■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몇 달 전에 벌어졌던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후속 보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번에는 해군입니다. 해군에서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던 여중사 A씨가 같은 부대 소속 B 상사로부터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당한 겁니다. 그걸 바로 그 당일에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5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2차 가해가 계속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8월 9일에 여중사 A씨는 군에 정식 신고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벌어지고 세상 발칵 뒤집혔던 게 두 달 전인데 해군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직접 들은 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만나보죠. 하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손금 봐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한 게 5월 27일이라고요?
◆ 하태경> 네.
◇ 김현정> 바로 그 당일날 주임상사한테 곧바로 보고를 했네요?
◆ 하태경> 그렇죠, 바로 했죠.
◇ 김현정> 그때 군 당국에 어떤 정식 신고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 하태경> 이 사건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군 여중사 사건 때문에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고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장례식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저도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장관하고 이 문제를 또 논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이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다.
◇ 김현정>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그날 신고를 하고 주임상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조사든 경고든 징계든 분리조치든 모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고 피해자는 기대를 했을 텐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황당한 게 당시에 지침을 다 내렸거든요. 위에 신고를 하고 분리 보호조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가해자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속상관이에요. 그 다음날에는 점심 때 화해하자고 불러놓고 '술 한잔 따르라, 술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다' 이런 악담을 하고.
◇ 김현정> 가해상사가요?
◆ 하태경> 가해상사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업무를 안 준 거예요.
◇ 김현정> 업무배제예요?
◆ 하태경> 네, 업무 배제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윗선에 보고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일종의.
◆ 하태경> 조용히 덮고 가자라는 압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중사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 바랐어요.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이제 유족측 설명에 따르면 그 위에 상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가해 상사 위에 또 상관.
◆ 하태경> 그렇죠. 거기에서도 조용히 덮고 가자고 계속 무마작업을 했고.
◇ 김현정> 무마작업도 있었다고 해요?
◆ 하태경> 은폐가 있었죠.
◇ 김현정> 저는 사실은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사망한 여성 중사가 처음으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도 받고 후속 조치도 있고 하기를 바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윗선에서는 뭐 정식 신고가 아니었어도 상황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덮고 가자는 식이었다는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진급 케이스였어요. 이 여중사가. 진급 케이스여서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고과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중사는 막 들어온 여중사가 아니라 지금 군에 들어온 지 11년차거든요. 그래서 군에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군내에서 자기 커리어를 계속 쌓으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중요하잖아요. 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관들이) 진급을 이용해서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묵살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가해자도 사과를 안 하고 두 달 반 정도를 버티고 지나갔던 겁니다.
◇ 김현정> 그 여중사가 부모님께 보냈던 카톡이 있다면서요?
◆ 하태경>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08/16/202108160740538967_0.jpg)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부모님 측이 제공해 주신 그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지난 8월 3일에 부모님께 보낸 카톡입니다. 제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거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친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8월 3일에 해군본부에 정식 신고를 한 건가요? 참다 참다가?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죽음에 가장 큰 원인이 2차 가해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두 달 이상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못 견딘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 2차 가해는 애초에 가해를 했던 그 가해 상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위쪽 라인까지 다 같이 가담한 거예요?
◆ 하태경> 그 위에 상관이 관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 봐야 하는데 이미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진급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회유성 협박을 계속 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 가해자, 가해 상사에 의해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거라고만 해도 엄청 심각하지만, 여기에 만약 그 윗선까지 알고 있었는데 조직적 은폐까지 있었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거든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생기면 1차적으로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은폐와 협박을 동원한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그것도 공군 여중사 사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2차 가해는 '와서 술 따르라'는 거. 그다음에는 업무 배제.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나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고과점수 안 줄 수 있다.' 진급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무사 네트워크가 내가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
◇ 김현정> '기무사에 네트워크가 있다. 인맥이 있다, 너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대요? 누가 했답니까? 그 얘기는.
◆ 하태경> 이게 어쨌든 상관이라고 해요.
◇ 김현정> 그거는 가해자 말고 그 위 상관이요?
◆ 하태경>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가해자인지 다른 상관인 건지는 더 수사를 해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쾌활하고 강인한 성격의 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분들은. 그리고 카톡 주고받은 걸 쭉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고 그리고 유족들도 사실 진급 문제가 있으니까 유족들도 그 과정, 상황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딸을 이해를 한 거죠. 딸이 좀 진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이 참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2차 가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급을 매개로 굉장히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결국 군의 기강 문제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서욱 장관이 또 다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대통령도 크게 화를 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장관 경질설부터 자진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대통령 문제부터 보면, 어쨌든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께서 공군 여중사 빈소에 가서 빈소에 가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전혀 영이 안 서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큰 책임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 김현정> '대통령이나 장관까지는 이번 케이스는 알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업무상의 책임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족들한테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직 없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이 정부에 의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지만 타살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화만 내고 지금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황당한 거죠.
◇ 김현정>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냥 화낼 일이 아니다'?
◆ 하태경> 그렇죠. 본인 지시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사과는 그렇고요. 장관은요?
◆ 하태경> 장관은 사실 식물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군 여중사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신고를 하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밑에서는 장관 영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장관 영을 무시해버리고 조용히 덮고 가겠다라고 사실상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관 말이 이렇게 무시가 될 수 있죠? 그때가 어떤 기간입니까? 공군여중사 사건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관 말이 안 먹힐 수가 있죠?
◆ 하태경> 장관은 그냥 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군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조용히 그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뭐 시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사실 이러한 경우도 각 부대 별로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고 또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부대의 지휘자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 의원님.
◆ 하태경> 지금도 (장관의) 영이 안 섭니다. 누가 장관, 그러니까 이미 영이 안 선 게 확인 됐기 때문에 지휘가 안 먹히는 지휘관이 있으면 군대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도 얼마 안 돼서 또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참 좌절하게 되는데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깐 국민의힘 당 내 문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주말에 난데없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그걸 풀어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녹취록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통화 내용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하태경> 일단 그게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로 풀어서 기자들한테 돌렸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녹음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
◇ 김현정> 녹음 기능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죠? 자동 녹음 기능
◆ 하태경> 그런 것 같아요. 자동 녹음이 됐지만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작성된 녹취록도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녹음파일 듣고 찍은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구두로 말한 걸 정리했다는 건가요?
◆ 하태경> 뭐 기자들 사이에서 정리된 게 돌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기자들이라는 건가요? 실무자들이라는 건가요?
◆ 하태경> 지금 이 대표 측에서 기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유령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웃음)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가 유출을 했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돌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령 가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녹취록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진상 규명을 해서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 이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정말 허무개그로 끝날 사안이에요.
◇ 김현정> 이게 결국 진상 규명을 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보세요?
◆ 하태경> 서로 오해가 깊으니까 이 돌아다니고 있는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 대표측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내놓은 게 아니니까.
◇ 김현정> 지금 떳떳하다는 입장이에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진상규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 김현정> 하고 털고 가자.
◆ 하태경> 그래서 이 대표측이 가장 절박하다. 녹취록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만 파악이 되면 이 사건은 서로 좀 겸연쩍어하면서 (웃음) 지금 문제는 이러한 일이 나왔을 때 팩트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3자들이 끼어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당내 분란이 심한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3자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윤석열 캠프에서 반대하는 경선 토론회. 그거 결국 정책발표회 쪽으로 가닥 잡은 건가요? 후보님들 다 동의하신 건가요?
◆ 하태경> 그거는 아직 최고위원회를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도 후보들이 다 합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견발표회 정도면 윤석열 후보 측도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 측에게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제1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먼저 뭔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윤 후보측하고 사전조율을 하고 이렇게 좀 정돈된 형태로 좀 당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 김현정> (이준석 대표랑) 친하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웃음)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역사에 죄인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래서 뭐 거의 대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당권 다툼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서로 이 대표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서로 서로 좀 한 발 물러서서 자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태경 의원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