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 27만 2400명,
합계출산율 0.84명의 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출생아 수가 103만 명까지 치솟았던 1970년대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타임라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5)
타임라인
1961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 설립
1961년 제2회 국세조사 결과 발표(총인구 2499만 명, 과거 5년 인구성장률 2.88%)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
1962년 정부, 제1차 경제발전5개년계획 발표
1962년 정부, 전국 183개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 설치
1963년 경제기획원, 가족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권장
1964년 대한가족계획협회, 정관절제 수술의사훈련 실시
1981년 정부, 인구증가억제대책 시행계획 발표
1988년 정부,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 공식 발표
표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
둘만 낳아 식량조절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인구증가억제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타임라인
1996년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산부인과 의사 자격정지 처분
1996년 보건복지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으로 전환
2001년 정부,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법 의결
2001년 보건복지부,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100% 확충하는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 발표
2004년 보건복지부, 자연분만 출산비와 미숙아 진료비 면제 등 출산장려대책 발표
표어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인구자질향상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
타임라인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6년 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결정
2006년 보건복지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06년 제1회 임산부의 날
2010년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12년 0~2세 아동 대상으로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모든 아동(0~5세) 대상으로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표어
엄마젖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인공임신중절 또 하나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아이좋아 둘이좋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 포스터(자료: 한국 인구정책 50년, 복지부)※ 참고문헌
-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복지부, 2016)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감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