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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檢 고발청탁 논란 지속…尹측, '작성 의혹'엔 집중 선 긋기

법조

    [영상]檢 고발청탁 논란 지속…尹측, '작성 의혹'엔 집중 선 긋기

    손준성·윤석열 겨냥한 고발장 전달 의혹 보도
    손·윤 모두 전달 의혹보다 작성 의혹 부인 집중
    尹 캠프 "작성자 檢 외부 인물일 수 있어" 강조
    '작성 의혹은 직격탄' 尹 우선 선긋기 분석도
    "불투명 대목 많아"…진상조사→수사전환 관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검찰의 범(凡)여권 인사 고발 청탁 의혹' 속 논란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그야말로 '안갯속'에 있다. 검찰 쪽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사법연수원 29기)도 자신은 작성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가 보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도 '전달자와 작성자가 다를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공세에 대응 중이다. 작성자가 누구인가는 이 의혹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는 중요 물음표이기에 향후 수사기관 조사의 초점은 이 부분에도 맞춰질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초 윤석열 전 총장 재임 당시 그의 핵심 참모인 손 전 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現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피고발인 삼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이들 정치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검언(檢言)유착 의혹 보도로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논란의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매체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붙이면서도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고발장에 나온 범죄사실대로 사실상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승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검찰 쪽 의혹 당사자들은 지적된 '전달 문제' 보다는 보도의 공백으로 남은 '고발장 작성 의혹'을 집중 부인하는 모양새다. 애초 언론 취재에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며 이 의혹 자체를 부인해왔던 손 전 정책관은 6일 첫 공식입장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빠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시‧승인 의혹의 주체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날 캠프 차원의 반박문을 통해 "전달자와 작성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발장 표현이)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의 반박문에서도 손 전 정책관과 마찬가지로 전달 의혹에 대한 명확한 반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대응을 놓고 일각에선 '윤석열 책임론'부터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의 고발장) 작성을 아예 검사가 해버렸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승인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고발장 내용을 보면 (윤 총장 측 반박대로) 허술하긴 하지만, 검사가 러프하게 작성한 초안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 작성자가 누군가를 떠나 전달 의혹만 놓고 봐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 황진환 기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람이 손 전 정책관이라는 의혹은 뉴스버스가 공개한 김 의원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기록 속 논란의 고발장과 첨부자료 등에 '손준성 보냄' 표기가 돼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후 김 의원은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때 손 검사(전 정책관)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텔레그램 특성상 예컨대 손 전 정책관이 제 3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 3자가 그대로 김 의원에게 전달할 경우 마찬가지로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직접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금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논란의 자료) 메시지가 나간 쪽은 손준성, 들어간 쪽은 김웅이라는 점이다. 그 외에는 모두 수사나 조사의 영역이 아닐까 한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한편 대검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초조사까지 이 의혹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규명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혹 제보자는 대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도 8일 오전 이 의혹 관련 첫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기초조사에 머물고 있는 의혹 규명 작업이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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