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방안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며, "실익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장과 관련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과거보수 정부부터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그러면서 "핵의 도미노 현상과 북의 핵무장에 대한 상호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국제적 제재 등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중국을 고려해야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핵을 개발할 때의 실익, 일종의 비용 대비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중국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여서 경쟁도 하지만 한반도 협력에서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자체 핵 보유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