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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익환수' 충돌…"국힘 이율배반" vs "이재명 방지법부터"



국회/정당

    '부동산 이익환수' 충돌…"국힘 이율배반" vs "이재명 방지법부터"

    핵심요약

    與 송영길 대표 "대장동 사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 이룰 것"
    野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방지법부터…개발이익 환수는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지도부가 '대장동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는 5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대개 소극적이고 일부가 반대하는 모습이고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민간이 참여하겠냐는 이율배반적인 논지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을 좇지 말고 돈을 좇아서 계좌를 추적해서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0억원의 돈이 곽상도에게 갔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와 대가성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낸 법을 가지고 후속주자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방지법이다. 개발 이익 환수는 그 다음 후속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은 이재명 게이트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 시선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오늘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알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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