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관계부처나 현장에서의 의견은 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까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을 비롯해 목욕장업, 헬스장 등 감염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단 18세 이하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다.
이에 대해 중수본 측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대규모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문화체육부 측은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500명 이상 행사를 열 때는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지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12~17세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접종이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접종 인센티브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예방접종률과 위험도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성인에 비해서 그 이익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각 가정과 부모들께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