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황진환 기자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 이유로 거쳐야 하는 입국절차가 접종완료 사실의 '사전 입력' 등을 통해 연내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간 입국 과정에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입국자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연내 구축 목표로 '입국자 사전신고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연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에 검역심사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해외에서 받았던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등록해 입국 이후 이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정확한 시행시점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K-ETA 홈페이지 캡처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청자들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창구를 통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 결과, 입국이 불허되면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말고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 서기·대기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입국시간은 약 1시간 반~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중복해서 쓰게 될 뿐 아니라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검역관(검역확인)과 군인(특별입국절차)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는 접종력을 비롯해 격리면제 여부 등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평균 약 29분에 불과했던 입국시간이 3~4배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허 의원은 "현재 일평균 약 5천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자 여객 확대, 트래블 버블 등 여행심리가 회복될 경우 입국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칫 공항에서 대규모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에 검역시스템을 통합한 '전자 검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