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입건 7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신병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8월 부인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3월말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공무원 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및 측근 가족 등에 대한 특혜 채용,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승진 등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정 시장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이전부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혜 채용과 승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4월 13일 광양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가 광양시 전산 유지보수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유대용 기자다만,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정 시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있기까지, 경찰 수사 시작 7개월 가량이 걸렸는데 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고려할 때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역사회의 중론입니다.
이는 정 시장의 건강 악화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인데 애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치료 일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순에야 이뤄지는 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바라는 여론뿐만 아니라 정 시장의 인권과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은 소환조사와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시정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혀왔으며 최근 정 시장이 일부 회의와 행사에 얼굴을 비추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정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오는 12일로 연기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두고는 정 시장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 시장이 앞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등 남은 임기 동안 민선 7기 마무리와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힌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 광양시장 선거판도 조기에 과열될 수 있어 구속 기로에 놓인 정 시장의 신병처리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