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국회에 기본주택 법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썼다.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4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또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