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과 비교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안심소득은 정의로운 복지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안심소득과 이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교한다"면서 "일단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돈을 기존 지출을 줄이고 재벌에게 과세해서 마련한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면서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며 "안심 소득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본 소득과는 많이 다르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또 "실현 가능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 즉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면서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될까요"라고 물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해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면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소득 하위 33% 가구에게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으로 처음으로 7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