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야의 특검 도입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사 범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 대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與 "정쟁 이용 속셈" vs 野 "기만적 이중플레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각 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민의힘은 모든 의혹은 싫고, 오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오래도록 수사하고 싶어 한다"며 "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대선 내내 선거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곽상도 등 50억클럽과 민간개발을 강요한 성남의 정치권,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후보만 골라서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말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면서 실제로는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을 계속 미루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와 흡사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언급, "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뭘 했느냐고 궁금하다'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며 "
민주당과 이 후보는 하루빨리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대상·기간, 특검 추천방식 등 놓고 '대립'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사진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검찰이 배임 혐의 수사의 핵심인 '윗선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자 여야는 '검찰수사 무용론'을 내세우며 일단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사 대상부터 특검 추천 방식까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수사 기간 역시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당장에 특검을 시작해도 내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며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