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였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약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되기 시작했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일 기준 9만 5천명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신고 건수는 누계로 총 20만건에 달하지만,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109명(1일 평균 4만 5867원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자는 23명(월 평균 170만 원 지급)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천명(49.2%)이었다.
특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 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었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에서 신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연합뉴스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 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 피보험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비중은 약 43%로 추정되는데, 지난 2월 초 12.2%에 불과했던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수 비중은 이달 초에는 34.1%로 급증했다.
한편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를 보면 영화(543만 원), 연예(439만 원) 등 관련 산업이 발달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가운데, 전체 평균은 303만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으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윤창원 기자한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을 방문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환상동화' 준비 현장을 찾아 극단 '달팽이주파수' 및 공연기획사 '㈜스토리피' 관계자, 연극인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