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수능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해서는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오는 10일 통지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천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시자 44만 8138명 대부분은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1.5%)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함께 배부된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연합뉴스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성적표 공란 처리로 앞으로 대입일정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신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학별 고사에 따른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곧이어 올해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 시작해 내년 1월 3일 마감된다.
앞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1심에서는 응시생들이 패소했지만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한 이후 성적이 재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