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손실보상 기금 100조원'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25조원에서 시작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카드를 꺼내들며 불을 붙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0조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른 여야 후보들까지 공방에 참전했다.
애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회복 대책으로 정부에서 거론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25조원 안팎이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근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기금 50조원'을 언급하며 액수가 두 배로 늘었다. 뒤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가 제시한 금액의 두 배인 '100조원'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동시에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가계 부채가 가장 높고 국가 부채는 가장 낮은 구조"라며 "코로나 대응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을 더 (편성)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시작하자"고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100조원 기금' 논의는 여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100조원 기금은) 우리 당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돼 집권했을 때 코로나 대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처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할 경우에 실행할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윤창원 기자거대 양당이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참전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상회복이 요원해지면서 손실보상이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말처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집중해야 한다"며 "
그런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타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고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무지의 소산"이라며 "기축통화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95.77%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3.27%"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없어야 한다"며
"진실로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고 싶다면, 우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논의를 위한 '대선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을 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자신의 제안에 대해 화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