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황진환 기자"쥐꼬리만한 손실보상금은 개한테나 줘라"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강화된 방역 대책의 주요 대상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는 "정부의 생색내기 사탕발림 손실보상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피해에 상응한 실질적인 손실보상만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과 함께 다음주에도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독서실 및 동전노래연습장 등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업종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카페와 코인노래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업종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희생을 감내했는데도 정부의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손실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황진환 기자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방역 패스가 확대적용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손실보상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자금 대출' 등과 같은 통상적인 지원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놓고 소상공인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이 문제가 대선 국면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는 '비우호적 대통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독자 정당' 움직임이 구체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요구가 정치 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