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내년에도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주택산업연구원의 예측이 나왔다.
주산연은 14일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국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폭에는 못 미치겠지만,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산연은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가격과 구입 부담이 매우 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주택 가격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 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컸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가 87.1, 전월세가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매매가 69.6, 전월세가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수급지수는 주택 수요를 △가구 증가 △멸실 주택 △공가 발생으로 주택 수요를 잡고, 주택 공급은 매매시장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 물량 △기타주택은 준공 물량으로, 전월세시장은 △아파트는 입주 물량 △기타주택은 준공 물량으로 추정해 산정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러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 증가량은 296만 호인데 비해 공급은 258만 호로 38만 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됐다는 결론이다. 특히 서울은 수요 증가량이 45만 호에 이르는 데 반해 공급은 31만 호로 14만 호가, 수도권은 수요 증가량 108만 호 대비 공급이 99만 호로 9만 호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한 수요 증가 판단 오류 △진행 변수가 많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 삼은 실제 공급 물량 판단 오류 △공공택지 부족 문제 간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거주 공간인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