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도 조세형평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포함해서 논의한다 정도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에 대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 간에 N분의 1로 (부동산 소유권을) 나눠갖는 경우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양도세 유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하지 않고 유예해줬다"며 "5월 말까지 팔아라, 빠져나가라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해주자고 발언했다. 지난 6월부터 주택 매매 차익의 최고 75%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분시 전액(100%) △9개월 이내에 처분시 50% △12개월 내에 처분시 25%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