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다른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 수치와 비교하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각 3.0%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3.3%보다는 낮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 4% 성장에 이어 정상 성장경로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양호한 글로벌 경기와 교역 여건 지속,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그리고 내수 진작을 비롯한 정책 지원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 부문에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증가,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의 경우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10만 명이나 늘어난 3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내년 증가 규모도 기존 전망보다 3만 명 올린 28만 명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진적 일상회복과 함께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화와 온라인화가 가속하면서 일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적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과 탄소중립 본격 이행 등 선도형 경제기반도 공고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정부는 수출 규모는 올해 가파른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룬다'는 게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양대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해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가속하도록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목표는 기업 33조 원과 민자 15조 5천억 원 그리고 공공 67조 원 등 총 115조 5천억 원으로 올해 110조 1천억 원보다 15조 원 넘게 상향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본격 지원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신양극화'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양대 목표의 다른 하나인데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과 유망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뉴딜 2.0'으로 진화한 한국판 뉴딜은 내년에 3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한다는 목표다.
정책형 4조 원과 국민참여 2천억 원 등 내년에도 '뉴딜펀드'가 새로 조성되며 내년 뉴딜 정책금융은 애초 18조 4천억 원에서 그 두 배를 넘는 38조 5천억 원으로 확대·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