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경상남도 최대 국책사업으로 주목받던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등이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달까지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마친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진해신항·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7개 사업 예타 조사 통과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이 2029년에는 331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2035년 640만 TEU, 2040년 851만 TEU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총 7조 9208억원을 들여 연간 하역능력 89만 TEU급(선석당) 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2032년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부산항의 연간 하역능력이 3092만 TEU까지 확충돼 세계 환적 허브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수도권(Ⅴ)과 전주권의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도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두 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 광역상수도 31개 권역에서 수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단수 파급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복선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개 권역이 복선화 작업을 마쳤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수도 사고가 일어나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고, 관로 노후도 등을 제 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전북도 제공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 (철송장)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해 2025년 새만금 신항, 2028년 새만금 공항과 함께 새만금 개발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은 새만금 간척지역 가운데 바닷가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처럼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자라는 염생식물 군락지, 멸종위기 1급(삵, 황새, 저어새), 멸종위기 2급(노랑부리저어새) 등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조성하고, 국제생태환경체험원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도로의 교차로 구간을 고가화(5개소, 3.8km)하고 일부구간은 확장(2→4차로, 3.2km)해 행복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청주의 주요 거점간 통행시간을 약 10분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를 우회(서귀포여중~삼성여고)하는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사업도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예타 조사 대상 올라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황진환 기자한편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우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기부한 문화재·미술품 등 2만 3천여 점을 관리할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신도시·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에 서울 도심권(시청‧강남)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건설해 경기 남동부(수원 호매실)까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에는 2030년까지 2조 2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의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대로 혼잡구간(서인천~가좌 나들목)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에는 2027년까지 5694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또 국내 및 해외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기술개발 등을 위해 철도차량 시험 선로를 연장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등 3개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난·아열대 식물자원 보존, 실험 및 산학연 연계 교육·연구 등을 수행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개 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농기계분야 탄소배출을 저감하도록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기계를 조기폐차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들 6개 사업에 대해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구치소 신축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022년도 일반사업체 지원분)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