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해 첫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여당은 군 당국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정권 차원의 안보 의식을 거론하며 질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강군위원회는 사건이 알려진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밝혔다.
또 "GOP(일반전초)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우리 군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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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사건을 '군의 경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정권 차원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며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북한 목선 침투(2019년) △철책 귀순(이하 2020년) △50대 남성 수방사 땅굴 침입 △제주 해군기지 시위대 난입 △헤엄 귀순(2021년) 사건을 일일이 나열했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