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이 얘기 꺼냈을 때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청와대, 국무총리, 기재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회했던 건데 어떻게 다시 꺼내게 된 걸까요. 국회 기재위 소속이시죠. 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두관> 반갑습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두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재난지원금 위주인데 우선 어제 화재가 됐던 탈모 얘기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웃음) '탈모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런 정책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두관> 소소하지만 확정적인 행복, 소확행인데요. 아마 탈모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가 봐요. 아마 1000여 명 정도에게 정책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 김현정> 제안 들어온 것만 1000여 건이에요?
◆ 김두관> 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두관> 박주민 의원이 머리숱이 적은데 '나를 위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박주민 의원이. (웃음) 그러면 탈모약 뿐만 아니라 탈모시술, 머리 심는 시술,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두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의외로 아마 지금까지는 미용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젊은층도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또 탈모가 없었던 여성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환호를 하고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더라고요.
◇ 김현정> 다만 부러워하면서 반론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피부과에서 주름 시술, 주름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분에게는 미용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자신감 문제, 면접 문제, 이런 치료의 영역일 수 있는데 거기도 적용시켜 달라고 줄을 이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이고 상당히 국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도 국가가 잘 살펴보는 복지 선진국가로 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죠.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 김두관> 그거까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면 총액이 한 30조원 된다고요.
◆ 김두관> 아니죠. 한 52조 되는데요.
◇ 김현정> 52조가 됩니까? 1인당 100만원이면?
◆ 김두관> 네.
◇ 김현정> 그래요? 형식은 소비쿠폰 형식입니까?
◆ 김두관>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경기도정을 운영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실제로 소비쿠폰을 하니까 승수효과가 있어서 본인이 해 본 거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시기는 그럼 언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급 시기요.
◆ 김두관> 사실은 추경을 어제 요청을 했는데요. 여야가 뭐 합의만 한다면 1월말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오늘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 기재위를 3시에 하게 되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정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재정 당국인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김두관 의원도 뭐 지방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돈을 풀려고 한다면, 소비쿠폰을 풀려고 한다면 그거는 설 전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재정당국은 작년에는 좀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드코로나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변종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오면서 지금 계속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거의 무너질 지경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좋겠죠.
◇ 김현정> 이게 빨리 하면 되기는 돼요? 진짜 설 전에 100만 원씩이 가능하긴 해요? 이론상으로는?
◆ 김두관> 추경을 해서 하면 가능하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4인 가족 기준이면 4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두관> 그러니까요. 그게 소비쿠폰으로 지급이 되면 어쨌든 다 이렇게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경제선순환 효과가 있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할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소비 쿠폰으로도 400만 원도 커요, 되게 커요. 좋아요. 좋은데,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라 곳간에서 나오는 거고 그 곳간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채우는 거고, 아니면 나라 빚인 거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같이 볼까요? 당시에 TBS 교통방송 의뢰로 KSOI가 한 11월 5일, 6일 조사입니다. 60.7%가 반대, 32.8%가 찬성, 1009명 샘플인데요. 왜냐?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
◆ 김두관> 제가 뭐 늘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인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작년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전체 GDP의 10% 정도를 다 이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약 2000조 정도 되면 10%니까 200조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찔끔찔끔 아주 적게 지원을 해서 사실은 전혀 크게 좀 도움이 안 됐어요. 외국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했는데.
◇ 김현정> 나라마다 곳간 사정은 다 다른데 그럼 우리 곳간 사정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하거든요. 지금 한 40%정도 조금 상회했는데 유럽에서 OECD에서 전체 한 6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우리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쟁보다 더 전쟁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재정당국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난 11월을 조금 복기해 보자면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선택지가 그런 거였어요.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지금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더 주느냐.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는 월급주거나 형편이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분들까지도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더 타격이 컸던 피해 입은 분들한테 더 몰아주는 건 어떠냐 이 선택지였던 것 같거든요.
◆ 김두관> 사실은 물어보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나도 받겠다 하는 것이 눈치 없어 보이는지 다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인 상위 한 10% 정도는 오히려 기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거의 다 수령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기부 안 하시죠.
◆ 김두관> 그거는 사실 여론조사하고 현실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100만원씩을 다 주느니 손실을 실질적으로 입은 분들 한테 조금 더 몰아주고 재정은 조금 부담이 덜 되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 김두관> 그것도 뭐 괜찮은 방안인데 국민적 합의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다 유연하게, 전체로 어쨌든 재난위로금을 주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해서 선택적 지급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 김두관> 네. 사실은 지금 당장은 세수를 좀 추계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입장이었지만 아마 최근에는 위드코로나로 가지 못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집합금지, 영업제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입장을 좀 선회한 걸로 들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두관> 좀 다른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기재부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안다. 청와대 입장도 혹시 바뀌었나요? 국무총리나.
◆ 김두관> 어제 박수현 수석은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뷰에서.
◇ 김현정> 국무총리도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국무총리도 그냥 다 반대하셨거든요.
◆ 김두관> 그랬죠. 사실은 아무래도 국채를 발행하는 또 다른 재정당국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뭐 국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시기 문제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거용 현금살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옵니다. 고무신 선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일부 야당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야당 후보로 확정돼 있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100조 지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손실보상금 형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주의 지급이라는 거지 전 국민 지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요.
◆ 김두관> 100조 정도 되면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전 국민도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당국에서도 이렇게 또 빨리 서둘러야 설 전에 안 되더라도 2, 3월경에는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다시 꺼내는 카드 하나는 기재부 조직개편입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떼서 대통령 즉,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거 의원님 동의하세요?
◆ 김두관> 저는 뭐, 우리 이재명 후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5월 10일에 새 정부 출범하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반드시 할 거다?
◆ 김두관> 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세요?
◆ 김두관> 재무부하고 기획처를 합해서 재정경제원이 되고, 또 다시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재정경제국을 분리하고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합이 됐는데 이게 부처 위에 부처처럼 돼서 예산을 가지고 거의 부처를 통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고요.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잘 조정이 안 돼요. 총리실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청와대하고 충돌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실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견제를 하는 곳이 기재부였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돈 못 풉니다'라고 했는데, 그거까지 대통령 밑으로 가게 되면 견제 장치가 너무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두관> 오히려 더 크게 어떤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건 아니지만 임명된 권력이 그렇게 곳간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정치하라고 비판하시지만 오히려 문민통제처럼, 군을 문민통제하는 것처럼 예산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선출된 권력이 적절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치하는 게 더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손학규 후보 무소속 후보는 청와대 비선조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김두관> 예산을 또 국회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배치해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청와대로 예산실이 이관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유능한 관료들이 대거 이동해서 역할을 하겠죠.
◇ 김현정>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아마 반드시 할 걸로 알고 있다.
◆ 김두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진사퇴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온 게 있나요? 이런 말과 함께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과 함께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김두관 의원님,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워낙 정치판에 큰 뉴스여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젯밤부터 이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해촉, 배제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막 나왔잖아요.
◆ 김두관> 아침에 일제히 결별하는 보도를 했는데 방금 소식이 나왔네요.
◇ 김현정> 그렇네요.
◆ 김두관> 사실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륜이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텐데 계속 국민의힘 내부가 좀 이렇게 분열이 되더라고요. 보통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상대방 정당 후보보다는 자체 내부 분열 때문에 많이 패배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두관> 보통 그렇더라고요.
◇ 김현정> 내부 분열이 더 아픈 거예요?
◆ 김두관> 전쟁이나 선거가 다 그렇더라고요. 역사적 경험을 보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연말, 연시에 많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쨌든 선대위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윤석열 후보가 했을 텐데 최근에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윤핵관하고 부딪치면서 아마 후보 본인이 직접 선대본을 장악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 오면서 보도 보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총괄 본부장을 맡는 것까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 김현정> 보도는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희룡 의원 아니면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본부장을 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 김두관> 저는 빨리 좀 수습이 돼서 60일밖에 안 남았기 정책 대결로 5년간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건 지 이런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정책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조금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발표를 곧 한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한 선대위. 윤석열 원톱 선대위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참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 본인이 선거에 크게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원톱으로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톱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 선대위를 해비하지 않고 해체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나는 뭐 그 책임이 후보 본인한테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후보 입장에서 아마 총괄선대위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고 봐야죠.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독이 될 수 있죠.
◇ 김현정> 정말 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독이 되기를 민주당 분들은 바라시지 않을지 (웃음)
◆ 김두관>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웃음) 빨리 잘 정비해서 또 저쪽은 워낙 지지율이, 기반이 좋으니까 보수층은. 또 전열만 정비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들 경계하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선과 더불어서 패키지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게 6월 지방선거인데 경남도지사 적합도 조사를 하니까 김두관 의원이 또 1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 김두관> 네, 봤습니다. 사실은. (웃음)
◇ 김현정> 사실은 2012년에 도지사직 사퇴하고 출마를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건데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시.
◆ 김두관>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그 여론조사도 괜찮게 나온 것은 제가 도정을 한 경험이 있고 우리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3월 9일 우리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 없이 부울경의 시도지사 지방선거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3월 9일 대선에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아예 생각 없으세요? 아니면 뭐 그래도 김두관이다 하면 가실 거예요?
◆ 김두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김포에 있다가 양산을 갔는데 (웃음) 또다시 그렇게 하기가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의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