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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QRC 범죄수익금 은닉 사업, 정치권 배후 있었나

    핵심요약

    '수천억대 불법 다단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QRC뱅크 대표가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기숙학원 사업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수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복수의 정치권 인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 설립 인허가와 건축주 명의 변경 등에 해당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성 행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반면 당사자와 관할 지자체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주범 고도형한테 사업권 넘긴 건축주 중 1명,
    사학재단 출신 과거 '친박계 핵심' 측근 이력
    '비등록' 인허가 내줬는데 '명의 변경' 승인돼
    공동 사업가의 폭로 "인허가 등에서 정치인 통해 특혜 받았다"
    지자체·당사자 모두 의혹 '부인'…"악의적인 거짓 제보" 반박

    QRC뱅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QRC뱅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천억대 불법 다단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QRC뱅크 대표가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기숙학원 사업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수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복수의 정치권 인사가 거론돼 정치권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다.

    구속 중인 QRC뱅크 고도형 대표가 범죄 자금 은닉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새로운 법인(QRC에듀)에 기숙학원을 넘긴 인물들 중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의 측근 인사다. 해당 정치인은 야권 인사로 한때 '진박(眞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이천시에서 농지 1400여평을 구입해 기숙학원 건물을 짓다가 QRC에듀 법인으로 넘긴 A(64)씨는 경기도의 한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대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학재단은 전직 국회의원인 B씨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곳이다.

    A씨는 B 전 의원이 진행하는 여러 교육 사업에도 도움을 주는 등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B 전 의원에 이어 해당 지역구에 야권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C씨의 후원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해당 기숙학원 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받는 등 특혜를 받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기 A씨와 함께 사업을 했던 D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국민의힘 인사인 C씨가 힘을 써줘서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따로 진행하고 있었던 강원도 한 지역의 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C씨에게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했다"며 "실제 C씨로부터 해당 지역 시의회 의장을 소개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C씨와 D씨가 나눈 대화 내역. 독자 제공C씨와 D씨가 나눈 대화 내역. 독자 제공
    이 둘이 나눈 메시지 내역을 보면 C씨는 D씨에게 강원도 한 지역 시의회 의장 연락처를 넘겨주며 '한국당 XX지역 당협위원장 OOO이 전화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시라'고 하는가 하면, '건축과장하고 몇시에 어디서 만나나. 의장하고 통화 좀 하려고 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천시 또한 기숙학원이 건축 되는 도중 건축주 명의 변경을 승인해 준다. 원래 이 건물은 '매매·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만 인허가를 내주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상태였는데 돌연 이를 뒤집은 셈이다. 매매·임대를 막기 위해 통상 건축주가 파산·사망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이천시는 특혜는 없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에서는 시스템상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인허가 시 '새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건축주를 직접 만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과정이 다 공개가 된다"라며 "C씨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가 함께 접수됐다. 2018년 7월 20일 접수했고 같은 해 9월 7일 승인이 났다. 법령상 건축 인허가 기간이 3~5일인데 두 달 가까이 걸렸으므로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며 "서류 보완 등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의 변경에 대해선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이전 건축주가 사업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법률에 근거해 승인해 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담당자가 이전 건축주 측에서 첨부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천시가 승인을 해주면서 '(주)다올'이라는 법인에서 고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QRC에듀'라는 법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됐다. 당시 고 대표는 QRC뱅크 돈으로 토지 및 공사대금을 납부하고, 양수인은 QRC에듀로 하는 수상한 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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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당 사업에 범죄수익금 약 40억원이 흘러 들어갔다. 현재는 준공을 완료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20억원의 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은닉된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는 동안 자가 증식을 한 셈이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D씨한테 C씨를 소개해주고 함께 식사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인허가에서 C씨를 통해 특혜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자를 해준다던 D씨가 멋대로 공사 업체를 2~3개 끌고 왔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과다한 채무가 발생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QRC에듀로 명의가 넘어갈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잘 모른다"며 "D씨 때문에 빚이 많아지는 등 너무 힘들었다. 인수업체가 있다면 넘기자고 해서 동의하고 넘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국민의힘 한 지역 시도당에서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A씨 소개로 D씨와 두 차례 식사를 한 기억이 난다"면서도 "이천시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C씨는 "A씨와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워낙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건축 사업을 한다길래 '설계는 이천 시청 옆에 큰 곳 있으면 그런데 찾아가서 의뢰해야 아마 잘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준 적만 있을 뿐 인허가 관련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천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D씨에게 강원도 지역의 시의회 의장을 소개해준 것은 D씨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한 번 볼 수 있겠나' 물어보고 D씨를 소개해 준 것뿐"이라며 "해당 의장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억울하다고 해서 민원을 들어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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