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확대한 가운데 '미접종자의 생필품 구매까지 막는 것은 과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확진 7천 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산세가 3천 명대 수준으로 꺾인 것은 '방역패스 확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력한 유행억제 효과를 지닌 대신 막대한 민생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방역패스가 감염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現감소세 전환, 방역패스 전면 확대가 결정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공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언론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례브리핑이나 출입기자단과 진행하는 백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6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된 방역패스를 두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 (방역패스) 확대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유행) 대응을 해봤다"며 "(보통) 이러한 방역조치의 효과는 (시행) 1~2주 후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한 한 2주 정도 뒤인 (작년) 12월 19일부터 25일 주차부터 국내 일평균 환자 감소패턴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개편 이후 연일 급증세였던 국내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2주차(12.12~18) 6865명으로 정점을 찍고, 3주차(6101명)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같은 달 마지막 주에는 4645명을 기록해 23.9%가 줄었고, 지난주 기준 3508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로 사적모임을 '전국 최대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9시로 제한한 거리두기 조치보다 방역패스 확대시행이 변곡점이라고 판단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대략 한 1월 1일까지는 방역패스 확대에 의한 (유행감소) 효과들이 훨씬 우세했다고 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건 아마 이달 2일부터 본격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초기에 확산세를 꺾고 감소세로 전환시킨 건 방역패스 확대정책의 효과라 본다. 이러한 축소가 가속화되며 (확진자 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방역패스 확대와 거리두기 효과가 중첩되며 발생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피해 막대…방역패스 확대로 先대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방역패스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환자실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로 '먼저' 대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 본다"며 "거리두기 효과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밤 9시 또는 10시로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은 104만 곳에 이른다. 국가재정 소요도 굉장히 커서 손실보상에 1조 8천억 등의 지원이 수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한 달 간 시행하면 노동공급 4.9%, 임금 2.6% 감소가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중단될 경우, 남는 카드는 거리두기밖에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논란이 커져 중단하게 되면 확진자·중증환자 감소가 다시 재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행감소 국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영업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는 부분이 시급한데,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이를 통해 거두고자 했던 유행 억제효과가 소실된다"고 부연했다.
최대 변수가 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최선의 대응책 역시 '방역패스 확대'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계속 방역패스를 통해 1차 대응을 해보고, (그것만으로) 유행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접종률 제고는 주요 목적 아냐…간접효과일 뿐"
방역패스를 빌미로 정부가 사실상 '강제 접종'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손 반장은 "많은 분들이 (정부가) 예방접종률을 더 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신데 현재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라갔다고 평가한다"며 "방역패스 도입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물론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접종률이 오르는 간접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총 유행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며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하더라도 짧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공 정부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덴마크 같은 경우, 방역패스 해지 이후 확진자가 늘어 (작년) 11월 다시 (시행을) 재개했다"며 "이스라엘도 방역패스 적용을 해지하고 거리두기를 폐지했더니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다. 방역패스를 재조정하며 확진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다시 확대적용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