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애초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이 6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의 국세수입 예산 282조 7천억 원보다 61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은 액수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 즉, 예산 대비 실제 수입 오차율은 무려 21.7%로 사상 최악이다.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는 비난에도 기재부가 전혀 할 말이 없게 됐다.
초과세수 31조 5천억 원을 반영한 지난해 2차 추경 대비로도 세수 오차율은 9.5%로 10%에 육박했다.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 2차 추경 이후 초과세수 규모는 29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 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 원). 기재부 제공기재부는 2차 추경 이후 초과세수를 '10조 원 남짓'으로 주장하다가 여당의 '의도적 축소' 의혹 제기에 '19조 원'으로 올렸으나 그보다 10조 8천억 원이 더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이처럼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배경으로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을 거론했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대비 14조 5천억 원 더 걷혔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14조 원 더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 해명이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하고 인지해 내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제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와 추계 절차,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24조 2천억 원과 496조 9천억 원으로 총세입과 총세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조 3천억 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올해 '이월액' 4조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 3천억 원으로, 역대급 초과세수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등 정산에 최우선으로 투입되며 이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등 상환 순으로 쓰이고 그 나머지를 추경 재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