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인권 침해 규탄 시위.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장애인 인권 침해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됐던 사회복지 재단 청암재단의 운영 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동구청, 대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비리 의혹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법인 후원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2021년 10월까지 사용내역 가운데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해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과 청구재활원에 대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외출 제한, 이용인 폭행, 치료 의무 소홀 등 인권 침해 사실 등이 구체적 진술과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파악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명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이용인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해 올해 20명 이상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곳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한교 복지국장은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