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조재연 대법관이다. 지난주 2월 18일과 19일에 모 언론을 통해 저의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그 기사가 이런 것이었다. 잠시 기사 제목 읽겠다. <정영학 녹취록의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다. 깜짝 놀랐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
실은 작년 10월 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다. 그리고 그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다.
또 한 달여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이기 떄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됐다, 앞서의 언론 보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되었는지,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런 의혹 보도가 들어가고. 조용해지리라고 생각을 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붉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형 기자해당 언론사에도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리라 생각했는데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가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다. <김만배, 자신 가족 소유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대법관 따님이 살아"> 이런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또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일 엊그제 대선 후보자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 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어서 보도가 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다. 제 기억으론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방송 나간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부인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법관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진상 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이다.
제가 지난 며칠 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걸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번 일은 작년 10월 일과 달리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두 번째, 국민의 신뢰를 존립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세 번째,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 공개 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천여 법관들이 다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하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겠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한형 기자-기자: 대법관님 김만배씨랑 만나시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신지 먼저 여쭙고 싶다. 따님들이 최근 2~3년 사이 각각 어느 지역에 거주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누구가 됐든 대장동 아파트 전혀 분양받은 사실 없는지 설명 부탁한다.=조 대법관: 저는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 김만배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다.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 하나는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저의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등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없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린다.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제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가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달라. 사법부 독립 문제와도 연관 있다 생각하는가.=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많이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따님 분들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개인정보 가리고 공개할 생각 있는가. 대법원에 제출해서 검증받을 생각 있는가. 정치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자체 조사나 검증을 본인이 스스로 받을 의향 있는가. 김만배는 법조팀장 2019년까지 했고 대법관님이 법원행정처장을 하기도 했는데 김만배가 아니더라도 머니투데이와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처장 입장에선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적도 없었는가. 김만배씨 말고도 다른 머니투데이 후배 기자들과 연관 없는가.=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4개월 근무했다. 그 당시 김만배씨 본 일이 없다. 저는 언론 기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자들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수십장 있다. 김만배씨 명함 없다.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자들과도 어떤 접촉 없었다.
-김만배씨와 성균관대 동문이라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고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조인 기자들이나 법조 전문 모임에서 접촉했을 가능성 확실히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제 기억에 없다. 그리고 어느 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사회도 지연 혈연 학연에 대한 추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동문인 것은 맞는 거 같다. 직접 얘기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 모교 출신이라고 언론에 나니 사실이고 동문이라는 게 맞지만 그런 이유로 사석에서 만난 사실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정영학 녹취록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진행된 걸로 아는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이나 직간접적 방법으로 해명해달라 요청 받았나?=제 기억으론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16일이었을 것이다. 확실치는 않다. 반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번의 연락, 단 한번의 문의, 단 한번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
-현직 대법관 기자회견 이례적인데. 관련해서 오늘 개최하겠다고 한 사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여타 대법관과 논의되고 합의된 건지 궁금하다.=그렇지 않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적으로 대법관인 저 개인의 결정이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만 배석을 했지 법원행정처의 어떤 분도 배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의 단독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족과 연루된 문제라 말씀하시기도 어려울텐데. 따님들과 이런 사실에 대해 소통하시거나 확인해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당연히 제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을까하고 저희 딸 셋에게 다 혹시 판교타운하우스에 대해 알거나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아빠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딸들에게 물어봤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다.
-대법관께서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고 관련된 어떤 의혹이 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녹취록 파일 원본을 보면 김만배씨가 대법관님 콕 집어서 실명을 얘기하고 따님의 실명을 말하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애기하는데. 대법관께서 혹시 왜 이렇게 김만배씨가 본인을 언급했다고 생각하는가? 혼자 생각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궁금하다.=제 이름 석자가 녹취록에 기재돼 있다는 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말 위에 누군가가 조재연 이렇게 말하자면 가필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언론 관계자분이 말씀해주신 적이 있다. 그러나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이 명백히 녹취록에 기재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가 표시돼 있다는 건가?
-SK 아파트라고 녹취록에 써 있었고 대법관 성함도 명시돼 있다.=SK아파트가 수원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처음엔 판교에 있는 시가 수십억원의 타운하우스에 제 딸 거주하게 했다고 의혹 보도됐다. 그러다가 어제 2월22일에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안나왔지만 아파트에 대법관 따님 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네=수원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단 사실 말씀드리고. 대장동 관련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얘기 나눴는지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나온 발언과 의혹 보도에 대해 대법관께서 손해배상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앞으로도 관련된 녹취록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추가적으로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법관님께서 앞으로 또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나?=현재로선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이런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을 받은지가 벌써 반년이나 된다. 다른 사건은 몰라도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일은 몰라도.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대법관과 김만배씨 의혹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재판거래 의혹 때문 아니겠나. 의혹 빨리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면 대법원이 검찰에 자료 협조 한다든지 내부적 논의 있는가. 앞으로 그런 논의할 예정 있나.=그 부분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것을 갖고 따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따님이 다른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어디든 제공할 의향 있다고 하는데. 기자단에서 대법원의 검수를 받아서 문서자료를 저희에게 오늘 내일이나 이번주 내로 제공할 수 있나.=언제든지 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