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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沈 "다당제로 바꿔야" 李 "공감" 尹 "국민 뜻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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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安·沈 "다당제로 바꿔야" 李 "공감" 尹 "국민 뜻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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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토론 앞서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들. 연합뉴스방송토론 앞서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들. 연합뉴스여야 대선후보 4인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두 번째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날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통질문은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안철수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할 테니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대해도 된다"고 입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담론들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 지를 살펴서 논의해야 하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차로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둥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다"며 "이런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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