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관련 발언에 대해 "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26일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
윤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 발언과,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의 개입 허용 시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정부의 '3불(不) 정책' 관련 질의에 "유사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평화번영위원회는 "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 침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
아울러 우리 국방력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할 안보적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MD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북한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원회는 "
MD는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으로 MD 참여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에 북한의 핵과 WMD 방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D체계는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영역이므로 국익 중심의 실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가) 한미일 동맹까지 말하면서도 정작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동맹발전을 위한 지혜나 아이디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년 5월에 방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신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밖에 안 된 시점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