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이한형 기자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특수부 전진 배치'와 맞물려 전(前) 정권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 인사들에 대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1·2위 득표차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박빙 선거 결과가 작용해 적당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역시 굳건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쪽 결과'에 그쳤던 대장동 수사, 몸통 규명 위해 '윗선' 겨눌 듯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집중했지만, '반쪽 결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민관 핵심 사업 주체들의 유착 의혹 수사, △사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의 배임 공모 의혹, △정치권·법조계 불법 로비 의혹 등이다. 검찰은 여기서 민관 핵심 사업 주체들의 유착 의혹 수사만 어느 정도 마무리지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만 재판으로 넘기면서다.
나머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탁과 특혜로 점철됐다고 조사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핵심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비공개로 단 한 번만 소환하는 등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과 법조계 불법 로비 의혹도 곽상도 전 국회의원만 재판에 넘겼을 뿐이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선상에 올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수사무마 의혹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대선 기간 내내 여야는 '동상이몽' 격으로 각각 특검을 입에 올렸지만, 새 정부 탄생 국면에서 특검이 당장 출범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할 수 있지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여당에 오히려 불리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탓에 특검을 강행하기엔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해부터 이 후보를 겨냥해 특검법을 냈고, 민주당은 이달 초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시절 부실 수사를 한 탓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뿐 대장동 의혹의 '몸통' 등 실체 규명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봐주기 수사' 지적이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되는 등 성남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행되지 않았던 이 후보를 둘러싼 성남시 인사들에 대한 의혹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등 수사 급물살 탈 전망
수원지방검찰청(신성식 지검장)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인 쌍방울그룹의 주식 20억 원을 받는 형식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54)씨가 지난 1월 사망하면서 거의 멈춰 선 상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검찰에 넘겨 수사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FIU 자료를 기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가 아닌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6부는 특수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 지역 경찰과의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경의 핑퐁 게임으로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한 성남FC 후원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관심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5~2017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네이버 등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약 160억원을 받은 대가로 기업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성남지청이 재검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반려했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면위로 불거졌다.
결국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다시 배당돼 보완수사를 하게 됐고, 수사 무마 의혹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일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져 사건 파악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수원지검은 박 전 차장검사를 아직까지 부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등은 친여 성향의 지검장과 지청장이 사건을 틀어쥐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의혹, 울산하명사건 의혹, 고발사주의 대척점에 있는 제보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당선인 검찰총장 전력, 초박빙 표차 등 정치적 부담이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수사가 오히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1·2위 표차가 0.73%에 불과한 초박빙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 역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대통령직을 찾아왔지만 아직 국회는 180석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당장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된 윤 당선인이 정권초기부터 앞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적폐청산'을 앞세우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당선인 전력이 전방위 수사에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내내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도 본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기자회견에서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지점을 공략했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됐던 적폐 청산 기조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윤석열 정부가 방향만 바꾼 또다른 '적폐청산'을 정권 초기부터 내세울 경우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