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위성발사체라는 명목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도 대응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곧 들어서지만 국군통수권자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미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과 ICBM을 연속 시험발사했던 2016·17년과 비슷한 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인데, 사실 딱히 해결책은 없다.
북, 16일 ICBM 관련 시험발사 실패…추가 발사 계획에 영향?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15'를 시험발사한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그리고 16일까지 잇따라 화성-17형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을 쐈다. 차이가 있다면 16일에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09시 30분쯤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합참은 자세한 원인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원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분석에는 평소보다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고도 20km 이하에서 공중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는 흔히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발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기도 하다.
발사 장소가 하필 평양 근처 순안비행장(순안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어느 나라나 국가원수가 있는 수도 근처에선 피해를 우려해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순안에서 발사하는 일은 일종의 자신감 표출이기도 했다.
추가 발사 계획을 조정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시험발사 실패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다시 같은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다른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美 해군, 발사 전날 서해로 항모 함재기 보내…국방부 "이미 고려하던 옵션, 단계적 대응"
미국 태평양 함대 홈페이지 캡처한미는 지난 11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위성 기술 개발을 빙자한 화성-17형 성능 테스트라고 언론에 밝힌 뒤, 다양한 대응 옵션을 검토해 왔다.
그 옵션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날 미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필리핀 해에서 서해로 F-35C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로 탄도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규모를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며 "앞서 발표한 서해상 정보·감시·정찰(ISR) 증강과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F-35C는 항공모함이 탐지할 수 없는 거리까지 날아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F-35 계열 전투기는 레이더 성능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우리 국방부는 "미군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된 전략자산 전개이고,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했으며 공개 이전 보안 유지를 요청해 왔다"며 "
이미 고려하고 있었던 다양한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미연합 전략자산 전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사격, 전략자산 추가 전개, 기동훈련 공개 등 옵션 있지만…
2017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당시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도발할지에 달렸다. 2016년과 17년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던 시기 선례를 참고하면 된다.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은
똑같은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는 일이다. 2017년 7월 북한이 화성-14형 ICBM을 두 차례 발사하자, 한미는 바로 다음 날 현무-2와 에이태킴스(ATACMS) 등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두 차례 벌인 적이 있다.
군 당국은 현무-2에서 더 발전된 현무-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정말로 화성-17형을 발사할 경우 이런 무기들 사격시범을 벌여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다. 2017년 이후 한반도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전략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 등이 한국 내 미 공군기지와 부산 해군기지 등에 배치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기동훈련(FTX)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이 오는 4월에 실시될 전망인데, 전구(theater)급 기동훈련은 2019년부터 하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반기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재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실무부대 규모에서 실기동 연합훈련은 여전히 하고 있다.
기동훈련이 아예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받곤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훈련 현장을 일부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비닉(庇匿) 사업(비밀리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기 개발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무기가 도입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당연하지만, 아직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무기들도 많다.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무기를 공개하면 된다. 물론 사진 등을 보고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성능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해야 할 포인트다.
도발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방어 자산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5일 패트리엇 미사일 관련 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고, 2017년 8월엔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이 방한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후 주한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북한 도발 수위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되는 만큼,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북한을 처음부터 억제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해법은 별로 없다는 점이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