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과열 해소 대책을 찾는게 인수위원회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세훈 시장이 2006년과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을 지낼 때부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맡아온 인물로 현재는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때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등을 반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미아동 미아4-1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당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해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신속통합기획, 35층룰 해제 등 주요 주택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완화 문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인수위에선 서울시에서 추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후 지상 공간 활용, 자율주행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 한강수상 문화공간 조성 등 도시계획 전반도 협의되지만 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과열과 이를 막기 위한 정책 완급조절 문제다.
인수위와 새정부, 서울시 모두 부동산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 과열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급확대는 방향이 같아 (규제를) 걷어내면 된다"며 "다만 경기하방 압력 못지않게 기대심리가 많은 상황이어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경기불안전성을 건드리지 않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결국 "방향은 맞는데 정도와 순서가 문제일 것"이라며 인수위에 참여할 경우 꼭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보고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수위를 꾸릴 때 시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국,과장급 총 5명이 인수위에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