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가(아파트)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도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예고한 전기요금 인상에 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된다면 월 3천 원 안팎의 인상이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전은 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비용들 중 연료가격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 환경요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해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새롭게 책정하게 된다.
작년 평균 연료비 대비 올해 1~3월의 연료비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어 연료비 급등이 전부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천 원 정도가 더 부과된다.
이마저도 지난해엔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해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1분기 –3원을 적용한 후 3분기까지 유지하다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결과적으로는 ㎾h당 0원으로 조정한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연료비 상승이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한전의 적자 폭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h당 138.3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6%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114.8원으로 2.7%밖에 오르지 않았다. 발전사에서 비싸게 산 전기를 싸게 파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에 이어 올해는 2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4월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h당 4.9원, 2원씩 올리기로 하고 10월에는 기준연료비를 4.9원 더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하고도 다음달부터 ㎾h당 6.9원이 올라 4인 가구 기준 2천 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된다면 최소 3천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값싼 원전 발전비중을 늘려 전기요금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올 겨울 원전 가동률은 90%를 넘기는 등 최대로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