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발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1% 상승해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올리고 세 부담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전국 집값은 9.93% 상승해 올해 공시가격도 20% 내외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던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보유세 완화 공약을 고려해 새 정부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의 방안을 모색하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반면 조 의원이 공개한 여당안은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은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시점을 지목한 것으로, 이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약을 접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윤 당선인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정할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보유세 과표 기준을 2020년 공시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회성 정책이어서 내년에 공시가격이 인상된 후에는 3년치 인상분이 한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칫 '폭탄 돌리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면서 "세 부담 완화가 올해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