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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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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하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주요 이슈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박재홍> 오늘 금태섭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 박용진> 오랜만에 뵙는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사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 금태섭> 너무 좋죠.
◆ 박용진> 저야 좋은데 우리 김성회 소장님하고 두 분은 괜찮으세요?(웃음)
◇ 박재홍> 그럼요.
◆ 금태섭> 저희는 서로 존경합니다.(웃음)
◆ 박용진> 그렇구나. 그러면 다행이야. 내가 다 불편했네.(웃음)
◆ 김성회> 왜요? 지난주에 저희 너무 즐겁게 했는데.
◆ 박용진> 지난주부터 하셨어요?
◇ 박재홍> 지난주부터 하셨어요.
◆ 박용진> 제가 엉뚱한 소리했군요. 죄송합니다.
◆ 김성회> 제가 평소에 진중권 교수님하고 단련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웃음)
◆ 박용진> 방송 들으실 텐데.(웃음)
◇ 박재홍> 일단 바로 현안 얘기로 가죠.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 어제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뜬금없다.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일주일 좀 넘었고 열흘 좀 안 되는 시간, 열흘 넘었구나, 당선되고 나서. 그런데 그 뜬금없는 어퍼컷 세 방을 날린 거 아니에요. MB 사면, 여가부 폐지, 용산 이사. 이 세 가지를 저는 왜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얘기들에 집중하나. 이런 좀 난데없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국민들은 유가 급등 때문에 엄청 지금 당황하고 계시거든요.
◇ 박재홍> 리터당 2000원 지금 넘었죠.
◆ 박용진> 엄청 올랐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름 이거 가지고 하우스 농사짓는 농민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보다 이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 나는 수사밖에 할 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인수위 빨리 경제 분과에서 이거 대책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게다가 그야말로 우리 인류가 겪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거대한 놈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밥상 물가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앞으로 6번 더 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대출 받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얘기를 연달아 세 가지를 딱 얘기하시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절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 알아보고 계시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좀 난데없다고 생각했어요.
◇ 박재홍> 그래도 어제 국민들에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잖아요.
◆ 박용진> 그런 얘기를 유가 급등, 물가 대책, 금리 인상 대책 이런 데다 하셨어야지 이사는 꼭 할게요. 그 앞에서 결혼식도 여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박재홍> 소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없는 겁니까?
◆ 박용진> 그 장면을, 그 장면을 좋게 봐요.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 소통하려고 하는 거.
◇ 박재홍>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용진>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이 대통령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 박재홍> 제왕적 대통령.
◆ 박용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래서 분권형으로 가자, 권력을 셰어하자, 대통령 소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의 내용이 이사하겠습니다로 가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과 금태섭 의원님도 질문 해주시죠.
◆ 금태섭>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한다. 조금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청와대 옮긴다는 얘기를 했었고.
◇ 박재홍> 광화문 청사.
◆ 금태섭> 그 약속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광화문으로 가자, 왜 용산으로 가냐.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당선이 됐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막 인수위에서 결정을 하는 단계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염려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전달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뜬금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러저러한 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찬스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용진> 허니문 기간을 지켜주자는 말씀에 이 점에 공감해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의 비판의 각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가 대책, 물가 대책 그다음에 금리 인상 대책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해야죠.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른바 국회 수권여당이에요.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입법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누구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었던 여야 모두가 다 황당해하고 있는 일종의 동거정부 이게 지금 만들어져버렸어요. 투덜거려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행정 권력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책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임위도 소집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어디 이사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광화문이 아니라 왜 용산으로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도.
◆ 박용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비대위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위기의 조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국회 수권여당이다, 이런 책임정당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정말 멋있게 대책 요구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너무 용산 타격으로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는 게 있어요.
◆ 김성회>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회담도 준비가 되고 있다가 한 차례 무산됐고 이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한데요. 다시 실무 논의가 길어지고 있던 도중에 오늘 보니까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발표를 하기를 그러니까 예비비로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장 합참이나 이런 걸 옮긴 다음에 옮기는 건 몰라도 지금 주어진 두 달 안에 그 일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해서 뭔가 좀 관계가 더 긴장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용진> 전혀 못 했고요. 청와대에서 그냥 실무자형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우려 정도를 표명하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무겁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정치적인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정되는 게 아닐까, 조장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무겁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되면 다시 만나는 약속 잡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일단 만나기는 하고 합의는 못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만남 정도는 가능할까요?
◆ 박용진> 그런데 이미 이제 일정한 갈등 국면들이 만들어졌는데 만나서 사진만 찍는 모습을 연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 김성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하태경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못다 이룬 청와대 이전의 꿈을 실현시켜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 잡게 하냐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박용진> 하태경 의원은 꼭 그래. 아니, 민주당이 이루지 못한 꿈이 그것밖에 없어요. 남북 평화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루려고 했었던 많은 부동산 대책도 사실은 우리가 잘해 보고 싶은데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집중하시라고요. 왜 자꾸 이삿짐은 언제부터 쌀 건지 그거를 집중하면서 거기 왜 박수 안 쳐주냐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2년은 누가 더 국민에게 더 잘하고 실력 보여주느냐, 이 국면이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다음 총선이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모을 수 있으면 국민이 우리를 밀어주실 거고 그래서 국회의 입법 권력으로서의 내가 책임 정당이고 내가 여당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태섭>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또 국방부나 합참을 옮기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선인 측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곤란들을 겪을 텐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괜히 나가서 얘기를 해 주니까 예비비 안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 지키고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못 한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까지 법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 하자는 대로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게 낫거든요. 물론 뭐 국방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염려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막는 걸로 비치는 것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랄까, 선거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못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출 것 같습니다.
◆ 박용진> 100% 공감하고요. 너무 약한 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강한 야당. 그리고 발목 국회에서 잘 잡았던 당이 어디냐면 자유한국당이에요. 하다하다 진짜 빠루까지 들고 나와서 국회에서 거의 난동을 보여주셨잖아요. 국회에서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걸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당의 말로를 보세요. 민주당의 길이 빠루의 길, 황교안의 길, 전광훈과 손목 잡는 길, 이런 길로 가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책임정당, 국회 수권정당, 수권여당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행정 권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라. 그런데 입법권과 관련해서 예산권과 관련해서 하실 때는 우리가 책임 있게 주도할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잘 싸우는 야당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은 자칫 황교안의 길, 빠루의 길, 이렇게 간다. 그렇게 되면 폭망의 길이다. 그거 분명하게 제가 안에서 얘기하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비대위랑 새 원내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대위 활동은 그러면 빠루의 길로 안 가고 있습니까?
◆ 박용진> 뭐 며칠 안 됐으니까.
◇ 박재홍> 아닙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까?
◆ 박용진> 며칠 안 됐으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저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친한 조응천 의원이 여기 있으니까. 역할 잘하시겠죠.
◆ 금태섭> 저는 사실 아까 야당 역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당적이 없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비판받을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더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윤석열 인수위에서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을 바로 외신 대변인으로…
◇ 박재홍> 강인선. 강인선 부국장.
◆ 금태섭>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옛날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그러니까 서로 양쪽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야당이 됐지만 지금 이제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 쪽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지난번에 찬스가 있었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용진> 지금은 당적이 없으시지만 한때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내부자였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도 이번 주에.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채이배 비대위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부 인사로 영입이 된 케이스고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언론을 막으면 안 된다, 반대편의 이런 주장들이 공방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방 자체를?
◆ 박용진> 저는 채이배 의원하고 사실 좀 의견이 달랐어요.
◇ 박재홍> 결이 좀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 박용진> 뭐냐 하면 채이배 의원은 이 선거의 패인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거의 힘을 확 실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지만 후보 리스크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자체가 너무 내로남불 했고.
◇ 박재홍> 복합적이다.
◆ 박용진> 그러니까 이게 후보에게도 후보 리스크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싫증도 있고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다 복합이죠. 그런데 답이, 원인이 여러 개인데 원인을 하나로만 찾으려고 하면 오답으로 나와요. 그럼 오지인데 그건 사람 잡아요. 정치는 폭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이배 비대위원이 좀 너무 싫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좀 다르다고 사퇴해라, 나가라,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냐 이렇게 하고 또 청와대 출신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있어야 할 비판적인 이야기, 성찰의 이야기, 반성의 이야기들이 입이 막히게 되면 그건 경증으로 끝날 일이 중증으로 가고 중증으로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으로 가는 일로 됩니다. 있을 때 앓고 또 아플 때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반성과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이배 의원한테 너무 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약간 불편하게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권지웅, 이소영 위원, 윤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조응천, 김태진 위원, 김영진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 박재홍> 비대위도 좋은 말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 박용진> 그럼요. 그 안에서 쓴소리도 하고 자기성찰도 하고 우리 내부 비판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같은 쓴소리 담당하던 분이 비대위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약간 긴장하고 그랬을 텐데 내용도 들어보면 반성문을 써라, 퇴임식 때. 이게 아니라 퇴임식 때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반성의 글도 좀 담기면 좋겠다는 거였대요. 본인 해명을 들어보면.
◇ 박재홍> 저희 방송에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 박용진> 그래요?
◆ 금태섭>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 다 있겠습니까? 후보 문제도 있고 당도 책임이 있고 한데 사실 채이배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칭찬받을 때는 나오시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초반에 우리가 참 방역이 괜찮고 확진자가 적었을 때는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K방역 자랑을 하시다가 요즘 국민들이 수십만 명씩 매일 감염이 되는데는 안 나오시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20년 정권 얘기를 이해찬 대표가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지만 가장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한번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진솔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제가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박용진>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퇴임사 때 저와 함께 해 줘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5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겪어주고 나눠주셔서 죄송했고 이런 정도의 말씀은 저는 담기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선 패배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뒤에 은퇴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채이배 의원과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 점은 원인이 여러 개면 그 원인을 골고루 다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만 다 해버리게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실종되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래서 토론회 열어서 토론회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여론분석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짚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하면 패배 원인 분석 제대로 안 한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위원장이 패인 분석했으면 이번에 안 졌는데 이 정당이 제대로 이 기능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분석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도 뭐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4.7 재보궐선거를 회초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실 몽둥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뭔가 맞기는 맞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0.7밖에 안 돼. 잘 싸웠어, 이렇게 가버리면 다음에는 정신 차리라고 때렸겠지 설마 사망으로 가라고 때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달라져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변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맞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패배는 별로 충격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럼 안 되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뭐든 승리로부터도 배우고 패배로부터 배우지만 패배로부터 더 크게 배우는 거거든요, 실패로부터 더 크게 배우고.
그래서 민주당이 평가 과정도 좀 아프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조금만 내놓으면 채이배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청와대 출신 의원님들이 막 뭐라 그러고 저는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 흡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더니 산술을 동원해서 얘기하면서 계산법이 틀렸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파 논리로 가버리고 무조건 우리는 잘한 거고 이렇게 가버리면.
◇ 박재홍>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확실하게 매듭짓겠다.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박용진>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하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 박재홍>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박용진> 그거 해야죠. 그거 우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거 하자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걱정이에요. 공영방송들에 그야말로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DJ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실까 봐 진짜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정부 때도 다 비슷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법 여당이에요. 국회 수권정당이에요, 책임정당.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지금이라도 하자 하고 그 제안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금태섭> 지금 그거 하는 건 너무 정말 적반하장 아닌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애초에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부터 얘기했던 방송법 개정을 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그 경영진이나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 먼저 보이자 하는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고. 방금 이제 뭐 보수 유튜버들이 DJ나 앵커로 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야말로 그거를 더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 지고 나서 언론개혁하겠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그래도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데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정말 냉소밖에 안 살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시도하기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말로 반성하고 그때 책임 있던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다는 얘기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할 수 있었을 때 방송개혁을 언론개혁을 안 했고 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서 했는지.
정말로 사실은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뉴스나 방송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프로그램들, 미투 피해자들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언론개혁 이렇게 얘기하시면…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 박용진> 저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비판받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 총평은 사실 소탐대실의 정치의 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대선? 소탐대실의 끝이었다.
◆ 박용진> 우리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관련해서도 그랬죠.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후보 출마시키지 말자고 했었던 당규 변경 회의에도 그랬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원칙이 무너졌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상황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이 소탐, 불가피한 선택, 이 상황 논리라고 하는 이 소탐의 결과가 저는 대실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거나 석패를 했는데 역할론이 계속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도 나오고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석패론과 차출론.
◆ 박용진> 이게 또다시 그 상황 논리에 의해서 소탐대실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후보한테도 못 할 짓이죠, 이런 모진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힘이 남아 계시냐면서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는 건 어떠시냐고 물어보기를 하나. 당대표로 나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그야말로 지금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민주당의 자산 1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의 자산 1호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막 갖다 써요? 저는 그거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럼 후보보다 좀 덜 아깝게 패배하신 박용진 의원은 기운이 좀 남아도실 텐데 혹시 지방선거에서 역할.
◆ 박용진> 저 죽겠어요. 이번 선거하면서 장염 걸리고 허리병 도지고. 세상에 보니까 치질까지 걸렸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 김성회> 병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은데.
◇ 박재홍> 지방선거.
◆ 김성회>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 박재홍> 지방선거 출마.
◆ 박용진> 아직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신 분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 박재홍>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죠. 서울시장 선거.
◆ 박용진> 저는 지난번 대선 나갈 때부터 서울시장 나가려고 지금 간보는 거냐 해서 엄청 화를 내고 그랬어요.
◆ 금태섭> 이제 대권주자급이니까. 서울시장은 못 나가겠다?
◇ 박재홍> 그러면 당대표. 8월 당대표 선거.
◆ 김성회> 전당대회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 박용진> 아니, 아직 겨울도 다 안 간 것같이 추운데 무슨 여름 얘기를 해요. 좀 기다려보세요.
◇ 박재홍> 답변을 회피하셨으니까 그거는 포기… 일단 아니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렇죠.
◆ 박용진> 아니… 책임져야 될 길. 제가 혹시 당이 빠루의 길이나 황교안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 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박용진> 꼭 그렇게 정리하시더라.
◇ 박재홍>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한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 박용진>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급 부족과 시장에서 신호를 사실은 무시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세금 정책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이것 때문에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 문제로 하게 되면 모두의 문제가 돼버려요. 집이 있는 사람들도 문제, 집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하수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전무후무한 표현이 있잖아요.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어서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 공급정책이라는 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당장 세금 정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접근이 사실 일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라고 된 뒤에 이런 정책들을 입법…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해내는 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앞으로 남은 과제도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법정책으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용진> 우리 야당 됐으니까 됐어. 주머니에 손 꽂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연성 빠루 정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법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장관 불러서 얘기하고 총리 불러서 얘기하고 법안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정당. 실력 있는 정당이 돼야죠.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봄 지나서 여름 가까이 오기 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