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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 TF 구성…'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

국회/정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TF 구성…'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

    핵심요약

    부동산·디지털 플랫폼정부 TF도 구성
    정부조직개편TF에서 여가부 폐지 논의 "일관되게 유지"
    "통일부 폐지는 검토 안 해…교류협력 등 고유 기능 되찾게 해야"
    "디지털 플랫폼정부, 尹 행정철학 담긴 중점 과제…AI기반 원 플랫폼 목표"
    "부동산TF에서 세제, LTV, 주거복지 등 검토해 이행계획 수립"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조직개편 TF에 대해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TF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해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됐던 통일부 폐지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한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존폐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고유의 업무기능인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한다. 신용현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부대변인도 "윤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긴 과제이므로 인수위에서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해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공개 범위나 방식,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부동산 TF도 부동산 관련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TF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및 공시가 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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