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용 외교장관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나'를 묻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며 "다만 프로세스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 현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대신 남북이나 북미의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서 다음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라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걸 했냐고 말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근접했었다고 본다"며 "그때 북·미 간에 합의만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애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오판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북의 비핵화 의지를) 단순하게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깨려는) 의지를 꺾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수차례 확답을 요구하자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는 도발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ICBM 발사가 도발이라고 생각하나'를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발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흔히 써왔는데 오늘 보고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중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5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나'를 묻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2월 하와이에서 미국 측과 만났을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상당 부분 현 정부에서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하자고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