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캡처뉴욕타임스가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글을 소개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핵무기로 무장해 자기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신문은 온라인 여론 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의 핵무장 지지 여론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해 12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우리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1%가 핵무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이런 경향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의) 개입이 어려울 때 핵무장 국가는 비핵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의 유사성을 들기도 했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을 이웃나라로 두고 있다는 점, 두 나라 모두 한 때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철거됐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지적했다.
글로벌 군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군사 대국이고 북한은 30위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22위, 러시아는 2위로 반대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이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NATO) 회원국이 아니고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결정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도 미국이 북한을 억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의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국가들(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점도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한층 더 강화된 억제력을 제공해 한국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전시상황에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군사기지에 재배치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전했다.
신문은 1970년대 미국이 핵우산 안보보장을 대가로 한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역사도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끝으로 "안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질수록 한국에서는 스스로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가 근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