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집열판 설치업체 제공 국내 기후·에너지 관련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136개 단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13일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 넥스트,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기후·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들과 태양광산업협회 등 전국 136개 단체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안서를 인수위에 보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 건설 인허가는 중앙정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상태다. 128개 지자체가 특정 도로나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을 승인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단체들은 "지자체는 민원을 최소화하려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평균 이격거리는 300m 수준인데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격거리 규제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50% 증가해, 전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가 심화됐다"며 "차기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