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상승은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 피력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인상 속도는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전망을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1~2년은 물가 상승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고물가 시대를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초단기 정책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는 "거시적으론 금리 정책"이라며 "속도가 문제이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 된다면 그쪽(금리인상)으로 가야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내내 물가 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도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금리인상) 시그널(신호)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장의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금리인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며 "한은 총재 입장에선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신중론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부터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지만, 향후 역전될 경우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성장률은 올해 3~4%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만큼 견실한 상황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조심스럽게 인상 속도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역전 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 같지만, 걱정되는 지점은 원화 가치가 절하돼서 그게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며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미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 포인트 올리는 최근 행보에서 벗어나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후보자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대출규제 완화 기류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차원에서 검토되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물가상승 국면에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해당 추경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미시적 정책이기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 규모는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도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새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한정돼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실패란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 대통령의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두고 각론이 오가는 과정에선 "강남 지역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 정책의 불가피성은 공감하면서도 "타깃(지원 대상)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선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 대응책에만 초점을 맞추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관련 접근법에 대해 묻자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로 시그널(신호)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풀기 불가능하다"며 "가계부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구조적, 재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솔루션(해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별다른 충돌 없이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 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