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 사태를 두고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총괄한 김 총장의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한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음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70여분 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철회했다. 복귀한 김 총장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들보다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김 총장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회의를 준비했다. 일부 위원 참석이 늦어지자 회의장을 돌며 여당 1소위 위원들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김 총장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페지 등 검수완박법 개정안의 4가지 문제를 나열하며 검수완박 반대론을 차분히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 대해 "(시행)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욱 곪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10여분간 이어진 김 총장 발언이 끝나자 예정에 없던 여당 의원들의 호통이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우선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하고 소위 위원들의 질의는 없는 형태로 열렸다. 약속과 달리 김용민 의원이 김 총장을 질타하고 나선 것.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사과 없이)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혐의 처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부실 의혹 등을 언급하며 "(총장)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일을 뭐 했나"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후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서둘러 회의를 마치려고 하자, 이번엔 김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 총장은 "김 의원 말씀을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라면서도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관여한 저로서는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도 많다. 기회를 준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법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작심한 듯 "2020년 1월 13일 현재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 행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저다. 저 역시 당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의원) 분들과 지금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발언을 마쳤다.
회의 종료 후 김 총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했다. 민주당 위원 대부분은 자리를 떠나 악수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