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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한덕수 처가 50억 부동산 차익, 이미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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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컷체크]한덕수 처가 50억 부동산 차익, 이미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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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두 번째 총리 지명된 한 후보자, 앞선 1차 지명 당시 "검증받았다" 해명
    2007년 1차 총리 지명 당시 증여에 의한 토지 보유 및 매각, 금액 등 공개된 것은 팩트
    한 후보자 부인 몫 포함 처가 소유 땅 전체 매각, 50억 차익 등 검증된 바 없어
    매각 당사자, MB 관련 인물 연루 등 시행사 특혜 등 새로운 의혹
    시행사 활동 시기, 韓 盧정부 국무총리 활동 기간과 겹쳐 "주미대사로 미국 있었다" 소명과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장교동 22-22번지 일대의 현재 모습. '롯데시티호텔 명동'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장교동 22-22번지 일대의 현재 모습. '롯데시티호텔 명동'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처가가 서울 중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미 2007년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38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를 거치며 한 차례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 후보자의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발언은 정확한 팩트일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과거 청문회 당시 장교동 토지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가 매입', '특혜성' 여부 등은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에 해당한다.

    2007년 검증은 당시 한 총리 후보자의 재산공개 목록이 잘못돼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6명이 보유한 토지의 총 판매금액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누가 해당 토지를 사간 것인지에 대한 의혹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고, 때문에 소명 절차도 없었다.

    2007년 3월 29일 한 후보자는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장교동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장인께서 6명의 가족한테 상속을 해 주신 것"이라며 "그 60평을 포함해서 전체 한 600평 정도가 재개발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은 저희가 올해 2월 28일 자로 완전히 다 매각했다"며 "일부 정리가 안 된 것은 토지를 사간 분들이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오른쪽 사진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합뉴스지난 2007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오른쪽 사진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합뉴스
    또 주 의원은 "장교동 22-1번지 토지의 경우 97년 1월 28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2006년 퇴직재산 변동사항 공개 목록에는 왜 포함했느냐"고 질문한다. 과거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는 땅이 왜 다시 한 후보자 소유로 등록돼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원래 토지가 5필지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재판을 거친다. 재판 과정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재산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 처는 10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초점은 한 후보자 처가가 서울 청계천 일대 개발로 거두게 된 수익이 아니었다.

    다만 한 후보자 아내가 갖고 있던 땅의 매각가액에 대한 언급은 등장한다. 한 후보자는 "은행 예금 19억 3천만 원을 공직자로서 어떻게 모은 것이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 6~7억이 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받은 장교동의 10평 정도가 매각되면서 예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 직후 공개된 2007년 5월 관보에도 한 후보자의 아내 최모씨가 갖고 있던 땅 약 10평은 약 7.1억원에 팔렸다고 반영돼있다.

    한 후보자의 장인이 일부 보유하고 있던 장교동 22-1번지 소유권은 법원의 공유물 분할 조정 결정을 거쳐 장교동 22-22번지로 최종 정리됐으며, 장인이 사망한 뒤 다시 한 후보자의 아내인 최씨를 비롯한 가족 6명에게 상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한 건 처가가 보유한 약 68평의 토지 중 10평의 매각 금액인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한 후보자 처가가 2007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장교동 22-22번지(약 225.4㎡) 소유권을 '강호AMC'(舊 파크AMC)라는 시행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체류 중이어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해명도 제기된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통해 "매수자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알지조차 못했으며,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여느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에 줄곧 해외에 있었고,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처가의 땅을 매입한 시행사인 강호AMC는 2007년 초부터 2009년 5월까지 장교 6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간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활동한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기간과 겹친다. 한 후보자가 장교6지구 개발상황 등을 알 수 없었다는 해명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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