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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수조 원 손해 봤다?[노컷체크] 여야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맞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꾸준히 인하한 결과 세수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증권시장 거래대금과 세수 추이로 따져 보면 약 4조 원대의 세수가 손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전제였던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결국 폐지로 정리된 금투세…보조 맞추던 증권거래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을 놓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결국 이 대표가 이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사실상 돛도 제대로 띄우지 못한 채 좌초될 운명에 처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계·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결국 한뜻으로 정책을 번복하면서 금융 과세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연간 수조 원대 세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0년까지는 코스피 0.1%, 코스닥 0.25%였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0.02%p씩 인하됐고, 2023년에는 각 시장에서 0.03%p씩 더 내렸다. 올해부터는 0.2%p씩 추가 인하돼 코스피 0.03%p, 코스닥 0.18%p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증권거래세는 10조 2556억 원, 2022년에는 6조 3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6%가 감소했다. 2023년은 6조 802억 원이 줄어 전년 대비 3.6% 감소 폭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세 인하 직후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수 손실액을 추정해 보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를 계산해 보면 3년간 총액 4조 540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각종 사항을 제외하고 연도별 거래대금에 연도별 증권거래세율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수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계산 방식은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지 않았던 2020년 기준으로(코스피 0.01% 코스닥 0.25%) 연도별 거래대금에 곱한 뒤 인하된 세율로 곱한 수치와 비교해 그 차액을 확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 149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로 세수 손실액을 추정해 본 계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정처는 금투세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이라도 원상 복구해야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 관련 논의는 아직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명목으로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빚은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년 간 세수 '펑크' 규모는 86조 원에 달한다. 한편 금투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4.11.04 17:17

딥페이크 가담자 '22만명'?…과연 사실일까[노컷체크] 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피해가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가해자가 22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2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따져봤다. 여성단체 "가해자 22만명"…기원은?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두고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22만명의 성폭력 가담자 양산, 언제까지 붕괴된 사회를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며 '22만'이라는 숫자를 인용했다. 체감하기도 어려운 이 대규모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원은 '딥페이크 봇 이용자 수'이다. 음란 합성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봇이 존재하는데, 텔레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의 수가 22만명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을 보내면 5초 만에 유료로 나체를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는 무려 22만 7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한국인 비율 따지면 726명…위협이 과대평가됐다"이를 두고 한국인 가담자를 22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개발자가 만든 것인데 전 세계 22만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와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를 통해 나타난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명이 아닌 726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는 음란물 제작 딥페이크 봇의 경우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터키어, 프랑스어 등 17개 언어를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해당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면 타국 이름의 계정들이 한국 뿐 아니라 다국적 여성들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 가담자 726명'이라는 계산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 텔레그램 전체 가입자와 해당 채널의 국적별 가입자가 동일한 비율인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22만명은 '거짓'…"가담자 확인 불가능할 듯"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의 숫자로 지목된 '22만명'은 사실이 아니다. 726명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성범죄 불법콘텐츠 근절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협회장은 "바이럴마케팅을 위해 이용자 수가 많아 보이려고 회원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국 계정이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텔레그램 특성상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담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특정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임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이 보고서를 인용해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인원수, 젠더갈등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사당국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2024.08.30 14:00

한동훈-이복현, 엇갈린 금투세 해석…누가 맞을까?[노컷체크] 한동훈 "현재 사모펀드 환매하면 최대 49.5% 과세인데 금투세 강행되면 27.5%로 세율 자체가 줄어…."(2024.8.8. 최고위원회 회의) 이복현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예를 들어 20%의 세율 부담하는데 (사모)펀드에 담으면 50% 부담하게 돼…."(2024.8.8.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 증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자 감세' 소지가 있을까요? 금투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논쟁이 달아오른 가운데 정부·여당 내에서도 금투세 적용을 두고 사뭇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재테크에 활용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금투세 적용 시 효과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말이 표면적으론 정반대였던 건데요.     한 대표는 민주당의 '부자증세' 프레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이 오히려 부자감세가 될 수도 있음을, 반대로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모펀드 하는 '찐 부자', 금투세 시행하면 득본다?지난 8일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증세다'(라는 건) 일종의 갈라치기"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예시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이어서 그 이상의 운용자산이 있는 고액 자산가의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한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찐 부자'인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 시 과세부담이 절반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사모펀드를 팔 때(환매) 그 투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에 따르면 이자·배당·투자·사업·근로 등 소득을 합산해 10억원 초과시 세율이 45%입니다. 지방소득세(10%)를 가산하면 한 대표가 언급한대로 소득의 49.5%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은 다른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금투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역시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최대 27.5%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언뜻 보면 한 대표 주장처럼 사모펀드를 투자를 통한 이득이 큰 '찐찐 부자'일수록 금투세 적용 이후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금투세 도입 배경에 사모펀드 큰손들이 있다'고 음모론을 펼쳐온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러다 업계 고사" 원성…실제론 어떨까?반면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8일)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한 이들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는데요. 오히려 금투세 시행 후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세율이 49.5%까지 치솟아 자산운용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금투세 시행으로 오히려 절세효과가 나서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은데 정반대 입장인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펀드를 환매할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를 각각 달리 주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를 팔 때(환매) 적용되는 세금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고요. 펀드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금투세 시행 이후 달라집니다.     상당수 사모펀드가 결산일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회사처럼 1년에 1번 결산하고 분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분·반기마다 혹은 매월 결산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사모펀드 수는 7792개에 달하고 배당금 규모는 9141억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사모펀드 개수가 1만905개이니 대략 70% 이상의 사모펀드가 중간 분배금을 주는 셈이죠. 특히 공모펀드는 이익배당금의 90% 이상이 펀드로 재투자되는 데 비해 사모펀드는 재투자비율이 49%로 낮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처럼 금전으로 지급되는 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채권 매매차익이 모두 비과세였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대상이 되면서 이를 담은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그만큼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배당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이익배당금 규모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펀드에 담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국내주식이나 채권 매매로 수익을 내면 금투세가 적용돼 최대 세율은 27.5%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부자절세' 대응 모드…개인은 불확실성 노출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 목적 자체가 환매차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하며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부자증세' 프레임을 깨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한 대표의 발언 이후 "사모펀드의 분배금(이익배당금)에 대해선 배당소득 과세로 49.5% 세율이 유지되고, 사모펀드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지금은 비과세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설명 취지와 같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의 97%는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 (한 대표의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 원장은 어느 쪽의 팩트체크에 힘을 실을지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물론 한 대표는 "본질적으로는 부자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금투세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지지파, 일반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금투세 반대 논거지만, 증시 타격은 지나친 공포 또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산운용·증권업계는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펀드의 외피를 씌우지 않되 사실상 펀드처럼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연구 중인 곳도 있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분배금 지급이나 환매 시기를 조율하는 식으로 상품 구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도 "일단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 현장에서 적용할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 리딩회사가 바뀔 수도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릴 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식·채권 양도 차익, 나아가 환차익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것을 염두하고 대비하는 것이겠죠. 이제는 거친 프레임 싸움으로 오해를 부풀리기보단,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디테일 논쟁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찐 부자'와 기관들은 여야의 대치와 무관하게 이미 착착 준비를 해가는 사이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2024.08.19 05:30

임도 확대는 환경파괴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⑤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⑥건물에 나무 심으면 친환경이다?[노컷체크] ⑦나무만 심으면 기후변화 해결된다?[노컷체크] ⑧'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밀어주기, 역효과 나고 있다?[노컷체크] ⑨임도 확대는 환경파괴다?[노컷체크] 지난해 8월 경남 창원 쌀재터널 근처 야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림청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임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경사지에 개설된 임도가 산림을 파괴하고 산사태를 유발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 산림청은 임도가 오히려 숲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박 했다. 산림청은 한국의 임도 밀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임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도는 정말로 부족하나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도 확충 필요성을 두고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임도 밀도 측정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달라 실제로는 임도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윤미향 의원은 "대다수 해외 임도의 밀도 는 우리나라처럼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도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며 "국도·공도 등 사유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 각 국가에서 검증받지 않은 수치 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산림청이 제시하는 국가별 임도 밀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전부 학술지나 도서, 홈페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다. 오스트리아 농림부가 지난해 발표한 '오스트리아 산림 보고서 2023(Austrian Forest Report 2023)'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임도의 총 길이가 15만km로 45m/ha(헥타르)의 임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이 CBS노컷뉴스에 답변한 50.5m/ha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2018년 산림·임업백서'에서 "임도에는 20톤 적재트럭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 포함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임야청이 제공한 예시 사진을 보면 산에 위치한 일반 도로가 임도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 임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송명수 사무관은 "임도 밀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곤 없다" 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 수치가 산림청 공개 내용과 다른 이유는 오스트리아 농림부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도 아직 갱신된 수치가 없어 10년 전 내용인 45m/ha를 사용해서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개괄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다른 임업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산림청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총량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 이다. 도로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임도와 도로 인프라가 임업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와 산림 면적이 더 작은 오스트리아와 비교해도 이러한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오스트리아의 임도 길이는 15만km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도(2만 4900km)와 전체 도로(11만 4천km)를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총 국토 면적은 838만 7900ha로 우리나라(1004만 3184ha)보다 16.4% 작다. 산림 면적 역시 오스트리아가 401만 5천ha로, 우리나라의 629만 8134ha에 비해 36.2% 작다. 일부 환경단체는 "임업선진국은 산에 나 있는 도로인 국도, 지방도, 농도 뿐만 아니라 사유도로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도로를 합쳐 간접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도로 인프라가 오스트리아에 비해 부족 하다. 오스트리아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도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화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임도가 있어야 소방대가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산림청도 "임도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이며 임도가 없어 접근할 수 없다면, 최근 대형화되는 산불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 현장 업체 관계자도 "산림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임도는 지양 시설이지만 산림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지향하는 시설물이기에 임도가 있으면 장비나 차량이 진입하는 데 용이해진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은 사유림이 66%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산주 대부분이 부재산주(56%)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산림경영 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임도 개설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임도와 환경, 관련 있나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도는 산사태, 토석유출 등의 산림재해 이외에도 산림생태계의 분절화, 산림생물 서식지 훼손, 야생동물 이동방해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임도가 생기면서 숲과 숲이 나뉘어 생태계도 분리가 되고, 산의 경사면을 깎아 만든 도로이기에 산사태 위험도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에 임도를 개설할 경우 절·성토 사면이 10m이상 크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자연식생의 정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토석유출,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 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네덜란드에서는 임도를 숲 파괴 시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임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도 "임도나 길을 내면 단순히 길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태계 파편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도의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길의 물리적인 크기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케빈 보스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교수는 '임도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The Potential Effects of Forest Roads on the Environment and Mitigating their Impacts)' 논문에서  임도가 수자원 파괴, 생태계 교란, 오염의 확산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도, 산림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수 있다. 국내 산림 전문가로 꼽히는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채를 하거나 비료를 주는 등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임도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정 기술사는 "목적에 맞게 반드시 필요해서 길을 내야 하지만 우리처럼 시골에 임도가 몇 km 떨어져 있으니 산에 얼마만큼 길을 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고, 임도 이용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임도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무의미한 임도 확충보다는 목적에 맞는 임도 개설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산림과학원 황진성 임업연구사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도 밀도는 4.11m/ha 정도인데, 기본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6.8m/ha, 효율적인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25m/ha 정도의 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산림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라며 "임도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도로"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임도 개발을 계속하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도로는 당연히 지형에 대한 개입이지만 산림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나무병, 산불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로 없이는 숲에 접근할 수 없다 "며 "생태학적으로도 빛이 잘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도 "임도 설치시 노면을 만들기 위한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면적의 훼손이 아니며 설치 공정도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기 위해 일반 도로가 필요하고,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 농로가 필요하듯 임업 활동을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산림 80% 이상은 사유림"이라며 "임도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폴 에어가트너 국장도 임도 개설이 환경파괴가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숲을 작은 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대규모 개벌을 하지 않고 간벌할 수 있어서 숲에 유리하고 토양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임도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하고 생태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임도는 필수불가결…환경 위한 노력은 필요 임도는 산림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병해충 방제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림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산림 전문가들이 임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적절한 임도 개설이 산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도 개설 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은 반드시 필요하다. 급경사지 임도 설치 기준 강화, 친환경 공법 적용, 지속적인 관리 등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임도 확대가 곧바로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임도의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고려할 때 절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임도 정책은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30 05:3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몰아주기 역효과 나고 있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⑤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⑥건물에 나무 심으면 친환경이다?[노컷체크] ⑦나무만 심으면 기후변화 해결된다?[노컷체크] ⑧'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몰아주기 역효과 나고 있다?[노컷체크] (계속) "지금 쌓여있는 게 대략 10만 톤 정도 됩니다. 아무리 수급해도 자재가 부족해요, 나무 자체가 부족합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 MDF(중밀도섬유판) 업체. 현장 관계자는 목재 수급이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과거 목재 수급이 잘될 때는 월 4만㎥ 가깝게 생산했지만, 현재는 월 3만 3천㎥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한 달에 절반 정도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목재 수급이 어려운 배경으로 업체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꼽았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 원료가 쏠리면서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쇄한 목재를 뭉쳐서 만드는 파티클 보드(PB) 업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파티클 보드 업체 관계자는 "뿌리 빼고 원료 가격이 50% 이상 올라 경쟁력이 없어졌다"며 "매년 7만 톤을 적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만 7천 톤뿐이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합판보드 업계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이하 REC) 가중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보조금 성격 지원? REC의 탄생 지난 2012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rtfolio Standard, 이하 RPS)'가 국내에 도입됐다. 500MW(메가와트)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은 2%. 매년 확대되면서 올해 13.5%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인증서 거래 시장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발전사들이 자체조달을 하거나 외부조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산업부는 발전원별로 REC 가중치를 달리해 직접 관리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보 보조금 성격을 띈다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REC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만들면 수익을 얻지만, REC라는 걸 발급받아 시장에 팔면 REC 가중치를 곱해 효과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석탄 연료보다 발전원료가 비싸니 REC가 있어야 수익성이 나온다"며 "바이오매스는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태양광보다 높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합판보드 업계가 언급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과정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산에서 방치된 잔가지 등을 수거한 뒤 파쇄,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2.0을 부여받았다. 이는 태양광·육상 풍력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지나치게 높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탓에 시장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낮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산림전문가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REC를 주지 않으면 산에서 나무가 안 내려온다"며 "어렵게 베어지고 작은 나무들을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적재를 한다고 해도 침엽수는 2년, 활엽수는 1년이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를 적재하기 위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기계 장비들로 해서 파쇄하고 펠릿을 만든다"며 "다 적자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만큼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며 "산림 경영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지려면 기계화도 이뤄져야 한다. 산에 길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REC 가중치를 안주면 (나무가) 베어지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며 "원래 물량은 다 베어진다. 베어지는데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금 상태에선 REC 가중치가 없으면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않는다 "고 재차 강조했다. "미이용? 우리가 사용했는데…" 뿌리까지 쓰는 합판보드업계 REC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이용)량'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19년 22만 톤에서 2023년 151만 3천 톤으로 크게 늘었다. 이용량 또한 지난 2019년 21만 8천 톤에서 2023년 150만 9천 톤으로 매년 확대됐다. 공급 수량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됐다. 같은 기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도 확대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는 지난 2018년 산에서 수확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등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2019년 조성된 가로수, 산물 피해목 등이 포함됐고, 2021년에는 풍해·수해 등으로 발생한 나무들로 점차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원목도 REC가중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 제3조에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을 사용하면 전소발전의 경우 REC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합판·보드 업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원료를 빼앗긴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DF 업계 관계자는 "미이용이라고 해서 REC를 주는 산불 피해목, 재선충 피해목 등과 같은 원료들은 이미 여기서 다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목 생산량이 국내에서 감소하는 반면, 산업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은 REC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PB 업계 관계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산불피해목, 재선충 피해목, 가로수 등이 하나씩 들어가더라"며 "특히 도심 가로수전정목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료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신승훈 이사는 "업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작년에 PB 라인 하나가 가동이 중단됐고, 올해 60년을 이어오던 MDF 기업(2개 라인)도 멈춰섰다"고 호소했다. 신승훈 이사는   "합판·보드 업계는 원목부터 잔가지, 뿌리까지 다 쓰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피해목의 경우 나무가 탄다고 해서 완전히 다 타지 않는다"며 "잔가지들은 타지만, 아래 밑동은 그을음만 있고 최대한 빨리 탄화부분을 제거하면 원목으로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다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기보다 MDF 원료로도 충분히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며 "멀쩡한 원목이 에너지연료로 태워진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폐가구 등 배출된 폐목재는 파티클보드로 재사용 할 수 있어 산림의 순환경영이라는 산림청 취지 및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료 '미이용'과 달라", "물가 상승 여파" 이와 달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료와 합판보드 원료가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측은 "합판보드 산업군이 사용하는 원재료는 국산 원목 외에도 주로 건설 폐목재, 제재부산물 등 주로 폐목재를 활용하므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되고 판매 경합이 높아진 합판보드 산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목재 공급단가 상승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한규성 교수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구분돼 발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보드업계가 사용하지 않았던 원료"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이오-SRF 사용하는 원료들이 보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SRF는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등을 태워 만든 또 다른 바이오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한 교수는 이어 "보드 쪽으로 가던 원료들이 바이오 SRF를 쓰는 발전소 측에 막혀서 발생한 일"이라며 "원료가 다르다"고 거듭 말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인건비, 운송비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REC 가중치와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판보드 산업군이 사용하는 원재료는 국산 원목 외에 건설 폐목재, 제재부산물 등 주로 폐목재를 활용하므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산업부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원자재 가격 및 이를 통한 발전의 양상은 여러가지 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REC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순 규정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도 과거 '시끌'…"시장 자연스레 유도된다" 과거 독일에서도 한정된 목재 원료 수급을 두고 업계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리그나'에 참석했던 한 국내 MDF 업계 관계자는 "현지 합판보드 업계 관계자가 목재 시장을 발표하며 에너지 업계로 인해 위기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10년 뒤 국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언급한 내용은 당시 독일 목재 재료 산업 협회 피터 사우어바인(Peter Sauerwein) 박사가 관련 업계 대상으로 독일 목재 현황을 발표한 자리다. 배포된 자료에는 독일 정부의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으로 인해 목재 기반 패널 산업이 약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원목 및 목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도 포함됐다. 오스트리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법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기본적으로) 합판보드 등과 같은 산업용은 더 좋은 품질의 목재를 사용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며 "산업용 가격이 에너지용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레 유도된다" 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여당인 녹색당에서 환경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루카스 해머(Lukas Hammer) 하원 의원도 "일반적으로 투자 보조금과 시장 보조금이 있다"며 "(시장 보조금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구매 가격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 난방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바이오매스 업계와 합판보드 업계가 상생하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협회 크리스토프 세바스티안 로젠버그(Christoph Sebastian Rosenberger) 차장은 "어느 한쪽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오스트리아 내 목재 산업 시장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공급이)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없애려는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Peter De Jong)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지원금을 없애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바이오매스 관련 협약을 맺어 열이나 발전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합판 등 고가치로 생산하는 쪽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일몰제"…"목재칩 세분화 해야"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발전사들의 산림바이오매스 REC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정책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가 개정되면서 이후 신규 발전사에 대한 REC 가중치가 폐지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는 이전과 같은 REC 가중치를 받는다. 한규성 교수는 "산업부에서는 2018년 REC를 개정하면서 수입 펠릿(일반적인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가중치를 낮췄지만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REC 적용을 유예하고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펠릿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갑자기 수입산 REC를 줄여버리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이 때문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정 날짜 이후 해당 법률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규정하는 '일몰제'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 한 교수는 "이러다 보니 그 이후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바이오매스로 하는 발전소가 몇 안 된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양도 그다지 늘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규정이 폐지되든지 시간으로 주면서 없애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판보드업계도 발전사 REC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F업계 관계자는 "2018년 REC 개정을 통해 원목 사용에 대한 REC 가중치를 0.5로 낮췄다"며 "하지만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존 발전사들은 이전 REC 가중치를 적용받다 보니 (원료를) 휩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료인 △수입팰릿 △목재칩 △원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목재칩으로 뭉뚱그려 놓은 게 문제"라며 "이러다 보니 목재칩이 발전사로 가면 1.5(전소)/1.0(혼소) REC 가중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폐가구 목재칩의 경우에도 REC 개정을 통해 모두 0.25로 낮췄다"며 "REC 재개정을 통해 △수입팰릿 △목재칩 △원목에 대한 원료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보드 산업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계가 먼저 목제품을 만들고, 이후 폐가구로 배출하면 파티클 보드에서도 두 번 정도 써 30~40년을 쓰게 된다"며 "이렇게 다 쓰고 태우는 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9 05:30

나무만 심으면 기후변화 해결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⑤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⑥건물에 나무 심으면 친환경이다?[노컷체크] ⑦나무만 심으면 기후변화 해결된다?[노컷체크] (계속) 대기오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다면 대다수가 나무 심기 를 추천한다. 그만큼 나무가 대기 오염을 막으며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산림청이 지난 2021년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나무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6.6%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심기가 중요하다고 답 했다 .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81.6%에 달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무 심기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취임한 임상섭 신임 산림청장도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부문에서 충당 하기로 한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산림부문 탄소감축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인식처럼 나무심기는 실제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대 평가된 나무의 탄소흡수력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은 인간의 탄소 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2.5톤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는 얼핏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3톤 이었다.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은 2억 9100만 톤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간한 '202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은 6억 5620만 톤에 달한다. 반면 산림이 흡수한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약 6%에 불과 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은영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산림지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 6148만 8천 톤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를 거듭해 2020년에는 34.0% 하락 한 4052만 2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산림청 김관호 산림정책과장은 "나무의 연령이 오래돼 발생하는 현상" 이라며 "숲가꾸기나 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로 탄소 중립?…우리나라 나무가 16배 늘어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작성한 '인간 탄소 예산: 미국에서의 대사적 탄소 소비와 배출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추정(The human carbon budget: an estimat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etabolic carbon consumption and release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은 호흡만으로도 1인당 연간 58.6kg의 탄소를 배출 한다. 우리나라 인구 5178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호흡으로 배출하는 탄소량만 303만 4308톤에 이른다. 이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비교하면 인간의 호흡으로 인한 탄소를 흡수하는 데만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7%가 필요하다 는 계산이 나온다. 나아가 나무만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탄소배출량을 상쇄한다고 치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까. 헤아려 보면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다. 산림면적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지만 현재보다 16배 많은 나무가 필요 하다. 전 국토를 숲으로 뒤덮고 임목축적을 현재 평균 165.1㎥/ha에서 약 1300㎥/ha로 8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전 국토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틈이 없을 정도로 심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나무 심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무는 탄소 흡수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존, 토양 보호,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때때로 특정 지역에서 나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나무 심는다면 탄소흡수량 높은 단일 수종이 나을까?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보면 나무 수종별 탄소흡수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종은 30년생 기준으로 상수리나무(14.4kg)로 나타났고, 편백나무는 5.9kg으로 가장 낮았다. 나무의 나이(임령)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중부지방 소나무의 경우 25년생이 9.8kg을 흡수하다가 70년생에는 1.8kg으로 급감했다. 일부 수종의 경우 오히려 나무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흡수량이 상승했다. 이에 기존에 흡수량이 떨어지는 숲은 벌채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으로 숲을 재조림하자는 주장 도 나온다.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70~80년도에 조림한 우리나라 산림은 수확기에 도달했기에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이용하는 '산림순환경영'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 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몇 종류 안 되는 나무종만 심으면 자연에도 좋지 않고, 생태계 다양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산림학교 산림학과 학과장 볼프강 힌트슈타이너 박사는 '해충'을 언급했다. 볼프강 힌트슈타이너 박사는 "한 가지 수종만 장려하면 한 수종에 특화된 해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다양한 수종을 사용하면 생태학적으로도 더 가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에 소속된 여러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Young mixed planted forests store more carbon than monocultures a meta analysis(어린 혼합 조림 숲이 단일수종 조림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는 메타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혼합 조림의 탄소 저장량은 평균 단일 재배지보다 70%, 상업적 단일 재배지보다 77%, 최고 성능의 단일 재배지보다 25% 더 높았다 . 혼합 조림이 가장 성능이 좋은 단일수종 조림에 비해서도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을 중심으로 조림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각 용도 및 지역별로 조림 권장 수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림 권장 수종은 총 78개로 단일 수종 조림보단 상황에 맞는 수종을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현장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심을 때는 낙엽송, 소나무, 참나무 이런 식으로 단순림으로 조성을 한다" 며 "경제적 가치도 없고, 널리고 널린 게 소나무, 참나무인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산림과학원 장윤성 임업연구사는 "물론 한 헥타르(ha)를 보면 단일 수종일 수 있지만 전체 산림을 디자인해서 본다면 다르다"며 "작게 보면 단일 수종, 크게 보면 혼효림이다" 라고 반박했다. 산림 역할 키우려면 탄소 배출 감소부터 기후위기 상황에 산림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사유림 산주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산림의 용도 변경이나 벌채를 무턱대고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 7만 709ha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산광역시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축구장 3만 9773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산림청은 산림면적 확대를 위해 매년 190억~1050억 원을 투입해 수천 ha에서 많게는 1만 ha까지 사유림을 구매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유림을 조성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도 570억 원의 예산으로 4천 ha의 사유림을 구매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전체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선 산림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탄소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산림과학원의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탄소흡수량'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1대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2.4톤으로 승용차를 10% 덜 탔을 경우 소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연간 탄소 흡수량인 2.35kg으로 계산시 102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 를 낸다. 우리나라 전체 차량 2500만 대의 운행이 10% 줄어들 경우 2억 55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셈이 된다. 산림청 기준으로 1ha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720만~208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 배출을 줄이는 것" 이라며 "산업과 특히 교통 부문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좁은 땅덩어리에 나무를 심어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공상에 가깝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의 사소한 실천으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큰 비용을 들여 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총 감축량(2억 9,100만톤CO2)의 11%인 3,200만톤CO2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는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거나 산림에서 흡수 가능한 양을 초과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 ▲산림부문 탄소감축 전략에는 나무심기뿐만 아니라, 산림경영, 목재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국제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8 15:00

건물에 나무 심으면 친환경이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⑤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⑥건물에 나무 심으면 친환경이다?[노컷체크] (계속)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한 고급 주택의 홍보 문구다. '친환경 그린빌딩 콘셉트'를 표방하는 이 주택은, 건물 곳곳에 2500여 그루의 나무와 식물을 심었다. 건물 자체가 수직 숲을 이뤘다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자처한다.   친환경 주택은 세계적 트렌드다. 이 청담동 주택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호주 시드니의 '원 센트럴 파크'와 같은 숲 빌딩을 벤치마킹했다. 고급 주택에 덧입힌 친환경은 눈길도 사로잡는다. 최근 이른바 '환경 효능감'을 누리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왕이면 탄소를 덜 배출하고 환경에 무해한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디든 '나무' 심으면 친환경일까 단순히 건물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친환경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물에 나무를 심는 건) 인간의  기후 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일 뿐,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친환경 건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올리버 스터(Oliver Sterl)는 지구 친화적인지, 인간 친화적인지 구분해야 한다 고 선을 그었다. 즉, 건물에 나무를 심는 것은 급격한 기후 변화 시기, 단지 '인간'이 적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인터뷰에 나선 7월 초순 오스트리아의 한낮 온도는 35도. 올리버 스터는 "35도, 40도…도시들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식물들은 단열 냉각을 통해 최대 5도 정도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게 바로 '녹화'의 효과"라며 "또 식물 안에서 사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안락하게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사람들이 도시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든 상관없이 식물을 심으면 (인간의) 기후 변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철기 임업연구사 역시 "공기질 향상 등 환경적 이점은 있겠으나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지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고 짚었다.   이는 국제적인 방법론에 관한 얘기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산림분야에서의 탄소 흡수 방법으로는 △산림경영 △신규조림 △재조림 △목재 사용 등이 있다. 단순히 건물에 나무를 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탄소 감축 의무가 있다. '나무 심은 건물'은 그저 숲 안에 살고 있다는 낭만의 실현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탄소 감축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규원 산림기술사도 "물론 전 지구적으로 탄소량을 줄여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국제 룰은 정해져 있다 "며 "새로 조림을 한다거나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거나 등의 행위를 해야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친화적인 목재…무기한 탄소 저장고그렇다면 '지구'에 친화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탄소 중립 시대, 전문가들은 목재를 주목한다. 나무는 태울 때 그동안 저장해온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뒤집어 말하면 나무를 태우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는 저장된다. 나무로 만든 목재 제품은 이산화탄소를 몸체 속에 고정하고 있다. 김 박사는 "목재 기둥 1㎥에는 약 84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된다"고 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된다. 김 박사는 "201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국산 목재를 사용하였을 때 목재의 탄소 저장량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더 중요한 점은, 사용이 끝난 목재를 폐기해 태울 때에도 국제 규정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임업연구사는 "IPCC 기준상, 목재는 수확되면 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산정된다"며 "(벌목 시) 탄소 배출이 이미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 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베어낸 후라면, 곧바로 태우든 가구로 쓰다 50년 후 태우든 배출량은 '0(제로)'다. 대신 감축량은 인정 된다. 대표적인 산림 선진국이자 목재 강국인 오스트리아가 '목재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다.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있는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산림은 탄소 저장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면서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전략은 목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 추가로 탄소를 저장하는 것 "이라 말했다. 韓 "목재도 시간 지나면 탄소 배출한다"…전형적 인용 왜곡산림청과 일부 언론들은 IPCC 보고서를 인용해 "목재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탄소를 배출한다"며 '평균적인 반감기'를 제시한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는 보고서 일부만을 발췌해 오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IPCC 기준 탄소 저장 기간이 제재목의 경우 50년, 보드 20년"이라 공식적으로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들은 "목재 제품마다 평균적인 반감기가 존재하고, 이를 지나면 탄소가 배출된다"는 식으로 해당 기준을 인용해왔다. 취재진이 전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반감기가 목재에 따라 고정돼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오해'는 IPCC의 '200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 12.7장의 "제재목(반감기 35년)과 목재 패널(반감기 25년) 같은 장수명 목재 제품의 배출량을 과대 평가할 수 있다"고 기간을 언급한 문장에서 비롯됐다. 이 문장은 "특정 경제 상황에 따라 목재의 반감기(수명)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맥락에서 예시로써 거론됐을 뿐이다. 보고서는 경제 호황기일 때는 사람들이 목재 제품을 빈번히 교체할 수 있고, 반면 불황기에는 교체 주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목재 제품의 평균적인 탄소 방출 시기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 은 잠재적 불확실성 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문장 속 언급된 기간을 '제재목과 목재 패널의 반감기'로 단정짓는 것은 전형적인 인용 왜곡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 언급된 '35년'과 '25년'은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이며, 개별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올리버 스터는 " 그건 미국 보고서이고 미국의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뿐 "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비엔나에선 보통 건물 수명이 200년 이상이다. 또 중국에는 1천년 된 목조 사원이 있는데, 1천년동안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IPCC가 발간한 또다른 보고서에서는 목재를 주택이나 가구에 사용한다면 탄소 저장을 수세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단 나무를 베어냈다면, 최대한 오래 쓸수록 지구엔 '진짜' 친환경이 된다는 의미다. 탄소 저장 1천년도 끄떡없다…유럽은 '목조 건축' 홀릭 전문가들은 목재를 장수명(長壽命)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목조 건축물을 꼽는다. 콘크리트 건물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나무로 짓는다면 지구에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상당한 양의 탄소 감축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료 생산 및 건축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는데, 2021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건축 분야에서 배출됐다. 올리버 스터는 "철,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로 건물을 만들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목재를 쓰면 건물 자체로 탄소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도 현저히 줄어든다. 콘크리트 1㎥를 목재 1㎥로 대체하면, 약 1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 내구성 역시 철·콘크리트 건물 못지않다. 목재기 때문에 화재, 지진 등에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란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올리버 스터는 "불이 났을 때 콘크리트와 강철은 650도에서 붕괴하는 반면, 목재는 1천도에서 90분 동안 불을 때어도 내부 코어 온도는 10도 상승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또 "지진 발생 시에도 목조 건물은 유연하다"며 "재료가 더 단단할수록 쉽게 부서지는데, 목조 건물은 구부러지고 탄력적이라 지진에도 잘 버틴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계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호호빈(HoHo Wien)은 목재 비율 75%로 콘크리트와 혼합해 만들었고, 고전적인 콘크리트 100% 건물과 비교했을 때 약 28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는 정책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목재 사용을 장려한다.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한 유럽 곳곳에선 목조 건축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기후 정책의 산림 분야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목재를 건축 등 장수명 제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이 강조하는 바다. 그는 "이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시멘트나 철강 같이 생산 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재료를 대체할 수 있고 동시에 건물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며 "이는 마치 제2의 숲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볼프강 힌트슈타이너 학과장도 "목재는 오스트리아가 직접 가진 원자재지만, 철강이나 천연가스 등은 수입해야 한다"며 "따라서 (목조 건축을 장려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이중 효과를 언급했다. 한국도 "향후 조성하는 건축물 목조건축화 선언"…현실은 '저조'한국은 어떨까. 국내에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소개된 목조 건축물이 있다. 경북 영주시 한그린목조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은 이 건물은 국내 최초로 CLT(목재를 가로세로 교차해 붙인 건축재)를 활용해 2시간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건축물이다. 지난 2021년 세계목재페스티벌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그린목조관 역시 호호빈과 마찬가지로 목재와 콘크리트 혼합 방식이다. 국내 건축법상 피난 방화 규칙에 따라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그린목조관의 탄소 저감효과는 무려 160톤에 달한다. 김철기 박사는 "30년 된 소나무 숲 11ha(헥타르)가 15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며 "19평 되는 주택을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와 목재로 지었을 때를 비교하면 목조 주택은 승용차 18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그린목조관 준공 이후 국내 목조 건축 대중화 속도는 아직 더딘 편이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총 예산 10억 원을 산정해 민간 건축물의 목조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목조 건축을 위한 공급 여력 자체도 충분치 않다. 현재 국내 CLT 생산업체는 0개사, 집성재 생산업체는 5개사, SPB 생산업체는 1개사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목재 소비 현황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연간 2868만㎥의 목재를 소비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58.9%가 펄프용과 바이오매스용으로 쓰였다. 목조 건축에 쓰일 제재용은 16.6%, 보드용은 24.5%에 불과했다. 목재를 마치 일회용품처럼 소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의 20%를 목재 등 소재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목재우선법에 따라 국가자금이 투입된 건물은 목재를 주자재로 사용한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공공부문에 2,190억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 마련과 함께 규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8 06:00

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⑤나무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 IPCC 인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노컷체크] (계속)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일까, 아닐까.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성격을 두고 산림 업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에서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2차 종합계획(2018~2022)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등 산림 업계는 산림바이오매스를 두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이면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EA(국제 에너지 기구)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나무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이하 탄소) 배출량을 토지이용부문에서만 산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생략하고 있는 데다, 산림 벌채 등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탄소 배출량'과 '토지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과 환경단체 측은 모두 IPCC에서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①나무 태울 때 탄소 배출량 계산 안 한다?  먼저 IPCC가 최근 내놓은 6차 평가보고서, 각종 특별 보고서 등을 보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는 여러 차례 언급된다. 특히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명시돼 있다. 환경단체가 문제삼은 IPCC 탄소 배출 계산 기준은 바이오매스 연소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토지이용부문에서만 산정하고 에너지부문에서는 배제한다. 다시 말해 나무를 벨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태울 때는 제외해 '중복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나무를 태워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더라도, 이미 탄소를 흡수한 나무는 벌채 당시 탄소배출된 것으로만 산정, '탄소 중립'으로 평가된다. 산림 업계는 이 같은 IPCC 배출량 산정법을 근거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임업연구사는 CBS노컷뉴스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탄소 순환사이클(산림 광합성에 의해 대기 중의 탄소를 재흡수)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땅 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꺼내는 화석 연료는 연소할 때 탄소가 발생하면서 대기 중 탄소가 순증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이승록 정책위원은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보다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연소를 통해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는 한다"면서도, "바이오매스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탄소의 흡수와 배출을 빠르게 반복하는 순환 탄소에 해당하므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CC가 발행한 1.5℃ 특별보고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오에너지가 탄소중립이 아니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바이오에너지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환경단체 측은 태운 나무를 에너지부문에서 탄소 배출로 계산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이 근거 자료다. 이들 단체는 '바이오에너지 배출량을 에너지 부문 총계에 포함하지 않는 접근 방식은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또는 탄소중립성에 대한 결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미향 의원과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정책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같이 태우면(혼소) 그 양만큼 배출량이 줄어들고, 바이오매스만 태우는 방식(전소)으로 전환하면 일순간에 배출량이 0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대형 전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도 연소 규모와 무관하게 무배출로 취급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나 목표관리업체 조건에서 제외된다. 탄소 회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 석탄, 석유, 가스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배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나무는 토지이용 부문에서만 탄소배출량을 집계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나무를 에너지 부문에서 산정하지 않으면 바이오매스가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탄소중립이다'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②산림생태계 황폐화 된다? 환경단체 측이 언급한 또 다른 보고서는 지난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다. 환경단체는 해당 보고서 B파트 '적응 및 대응 완화 선택'(3.3)을 두고 바이오매스 활용이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원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산림청은 같은 보고서 내 '토지 황폐화' 섹션의 내용을 근거로 "산림으로부터 에너지, 목재, 섬유질 등을 지속 생산하면서 산림탄소 재고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크고 지속적인 기후완화 편익을 창출한다고 이미 IPCC에서 결론지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IPCC특별보고서에 바이오매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는) 바이오매스 생산·활용의 단점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편익·부작용·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언급한 하단에는 부산물 활용시 토지 이용 변화 측면의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매스의 긍정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활용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IPCC 보고서 안에 장·단점…"전체를 봐야" 쟁점이 된 특별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토지특별보고서는 기후 시스템에서 토지와 토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승인 회의에 참석하고 K-IPCC 위원회에서 산림 부분을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센터장도 "언급된 특별보고서는 6차 평가보고서 작성 주기에 나왔던 3개의 특별 보고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급된 내용(B3.3)만 보면 바이오에너지의 부정적인 영향과 리스크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같은 보고서에 바이오에너지의 모범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 문단 하나 가지고 (바이오에너지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오에너지가 관점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IPCC, UNF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글로벌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은 보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논쟁…탄소중립 핵심은 '숲 관리' 이 논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유럽에서도 벌어진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Nature&Environment)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IPCC 기준으로 보면 벌목한 국가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특정 국가의 목재를 수입해 열과 발전용으로 쓰면서 탄소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환경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종 리더는 에스토니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선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목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숲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네덜란드에 목재를 수출하는) 에스토니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준이 낮은 편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에스토니아에선 중장비들이 용이하게 진입하기 위해 땅에 있는 수분을 뺐다"며 "토양의 수분을 빼면서 수풀들이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됐고, 이어 (계속해서) 벌목을 많이 하면서 다시 탄소 배출이 되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같은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최근에는 EU 규정과 관련해 다시 부각됐다"고 말했따. 그는 "EU 재생에너지 지침 'RED II'와 'RED III'가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지원하면서, 수치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며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한된 에너지원이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다. 우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IPCC에서 활동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강조한 네덜란드 안드레아 파이(Andre P.C Faaij) 위트레흐트 대학 교수 겸 TNO 수석 과학자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숲 관리'를 꼽았다. 파이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면 새로운 나무를 심거나 숲을 잘 관리해 숲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컨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사용한 뒤 같은 땅에서 다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경우 산림은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성장할 수 있기에 숲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바이오매스가 재생 가능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구"라고 강조했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7 15:00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④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다?[노컷체크] (계속) 암스테르담 시내 한 카페.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자 종이 빨대가 꽂혀 나왔다. '종이 빨대를 쓰는 게 진정 친환경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반응은 단순했다. "It's better than nothing(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카페 점원은 어깨를 가볍게 들썩이고 이같이 말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카페, 마트에선 플라스틱 빨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판매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2022년 11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1년의 계도 기간을 두었으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요란했던 '빨대 규제'의 허무한 끝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자는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는다"며 이중고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CBS노컷뉴스의 추가 질문에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과 종이 제품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라 답했다. 종이 빨대,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대안이 됐을까? 계속된 '종이 빨대' 논란…"환경 친화적" VS "탄소 배출 더 많다" 종이 빨대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입장, 오히려 인간에게 더 유해하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종이는 원료를 자연(나무)에서 얻는다. 석유·천연가스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이라는 통념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플라스틱은 사용 후 썩는 데에 최대 500년이 소요되지만 종이는 수개월이면 자연 분해된다고 알려졌다. 또 플라스틱은 땅에 묻혔을 때 주변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에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퇴출 운동에서 대체안으로 주목받은 건 종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18년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종이 빨대 등으로의 대체를 독려했다. 그러나 이후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잇달았다. 지난해 벨기에 연구진은 "종이 빨대에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PFAS(Perfluoroalkyl Sulfonate) 물질이 가장 자주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39개 브랜드의 5가지 종류 빨대를 분석한 결과 △종이(90%) △대나무(80%) △플라스틱(75%) △유리(40%) △스테인리스(0%) 순으로 PFAS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 '일회용 빨대의 생애 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of disposable drinking straws: A trade-off analysis with marine litter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는 종이(PA)·생분해(PLA)·플라스틱(PP) 빨대에 대한 생애 주기 평가 결과,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소재로 대체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환경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같은 연구들이 전해지자, 국내에서 그동안 대안으로 여겨졌던 종이 빨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무엇이 친환경 빨대인지 논쟁이 이어졌고, 한국 정부의 정책 혼선은 이와 맞닿아 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 대비 탄소배출량이 5.5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종이 빨대 유해하다"?…까보니 '미흡한' 연구들 그러나 실제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25일 환경부는 "EPA(미국 환경보호청) 검색했을 때 원문 자체는 사실 못 찾았다"고 답했다. 대신 환경부는 출처가 'EPA'라고 명시된 그림을 참고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그림이 게시된 사이트는 풀 빨대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일회용 빨대의 생애 주기 평가 보고서'가 그나마 최근 반대 논거로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일부 실험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 역시 종이 빨대가 더 낫다고 단정 짓기엔 미흡하단 뜻이다. '사용 후 100% 매립지로 보내진다'고 가정한 경우엔 종이 빨대가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약 4.56배 높았다. 반면 '사용 후 100% 소각된다'고 가정한 경우엔 플라스틱 빨대의 오존층 파괴 잠재력이 종이 빨대보다 약 27만 2075배 더 높았다. 종이 빨대 생산 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종이 빨대 생산 과정은 워낙 단순하다"며 "원료 조달, 냉각 열, 공정 과정 전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 때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될 여지가 전혀 없다. 종이를 돌돌 말아 열을 살짝 가해 만들 뿐이다"고 반박했다. 종이 빨대에서 PFAS가 검출됐다는 벨기에 연구의 경우, 국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PFAS는 국내 제품에서는 일절 나오지 않는 물질"이라며 "이미 8-9년 전 햄버거를 쌓아놓은 종이에서 검출되었다가 (논란이 된 후) 종이 산업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연구 당시 아시아 원산지로 표기된 종이 빨대는 전부 중국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책 혼선에…기업은 '도입 중단', 업계는 '줄도산' 정부는 정책 철회 근거로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번복이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네이처페이지 측은 "회사가 위기"라며 "(종이 빨대를) 납품하기로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로 대부분 다 무산돼 버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종이 빨대만 가지고 사업했던 데는 다 도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 "다른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이 사업으로 올해 넘길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리앤비 최 대표도 "법 시행을 앞뒀을 때의 출고량에 비해서 (현재)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남품이 아예 끊긴 데도 있고 폐업·파산·압류당한 업체도 있더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정책 철회가 아니고 연기한 것이라지만, 언제 종료할지 알려 달라는 요청엔 '종료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정부가) 종이 빨대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종이 빨대 사용이 본격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충분히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은 확보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2022년 경제성·상품성 등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종이 빨대를 개발한 바 있다. 해외선 '종이빨대' 열풍…그들은 단순했다 취재진이 방문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선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류 등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환경청은 "EU의 모든 회원국은 EU의 지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EU의 일회용품 규제안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9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등 10개 품목에 대한 시장 판매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발효했고, 이후 모든 회원국이 자국 법에 적용했다. 2021년부터 해당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면서 규제 범위와 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플라스틱 규제 정책의 '실시→폐지→부활', '금지→완화→무기한 연장' 등을 반복하며 피상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한국의 모습과 대조된다. ​ 분명한 건 "종이는 탄소 중립" 분명한 건 종이는 순환 자원이자 탄소 중립 자원이라는 점이다. 국내 제지 업체들은 순환림에서 원료를 조달한다. 순환림은 나무를 베고 다시 심기를 반복하며 목재를 생산하는 숲을 뜻하는데,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가 조림펄프(순환림에서 채취된 펄프) 제품에만 FSC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은 탄소를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는 셈이지만, 종이는 나무를 베고 심고 순환되는 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종이로 대체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 설명했다. 이어 "종이 빨대도 안 쓰는게 제일 좋다"면서도 "다만 일회용품 규제 취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종이 원료의 조달은 지속 가능한 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소비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규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됐을 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다"며 "빨대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땐 종이 빨대와 같은 대체품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7 06:00

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③한국 '산림 바이오매스' 원목 태운다?[노컷체크] (계속) 지난 6월 8일(현지 시각) 독일 본(Bonn).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0차 부속기구회의(SB60) 주간에 한국의 산림바이오매스가 다시 한 번 언급됐다. 기후솔루션·호주열대림보전협회(ARCS)·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6개 대륙 환경단체는 숲에서 벤 나무를 화력발전소에 태워 전기로 쓰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 방식을 비판했다. 한국이 산림바이오매스에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투입하고 멀쩡한 원목을 태우는 등 지난 2022년에만 온실가스 580만 톤의 감축 부담을 생산국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앞서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즉 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750명의 세계 석학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에게 발전소에서 태운  산림바이오매스 원료가 벌채 부산물과 잔여물이 아닌 대부분 원목에서 나온다 며 산림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산림바이오매스, 대체 넌 누구냐 산림바이오매스는 산에서 나오는 목재 물질을 활용해 열과 전기를 만드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체용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즉 탄소중립 에너지로 소개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의 주된 연료로는 잘게 부순 나무를 압축한 목재 펠릿과 나무를 잘게 파쇄한 목재칩, 그리고 목질계 폐기물을 태우는 바이오 SRF 등이 있다. 발전소에선 석탄 대신 목재 펠릿과 목재칩 또는 바이오 SRF를 태우거나, 석탄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에 버려지는 잔가지를 수거한 뒤 태우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도 있다. 산림청은 △수종갱신·목재수확을 통해 나온 원목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산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등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정의한다. 늘어나는 산림 바이오매스, 왜?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2 신·재생 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전체 대비 지난 2018년 4.99%에서 2022년 9.2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62만 6448 GWh)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60.9%) △바이오매스(23.6%) △수력(7%) △풍력(6.6%) 등의 순이었고, 신 에너지로는 △연료전지 △IGCC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바이오매스에 속하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우드칩(목재칩) 발전량은 지난 2016년 106GWh에서 2022년 319GWh로 3배가 됐다. 특히 목재펠릿 발전량은 같은 기간 2764GWh에서 7393GWh로 급증했으며 바이오 SRF 역시 341GWh에서 1892GWh로 늘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의 경우 발전용(80%)이 난방용(2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산림청은 난방용에 비해 발전용이 높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발전용 목재펠릿·목재칩 수요 확대를 꼽는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에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용 목재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이라며 "낮은 난방용 비율의 경우 목재펠릿 난방기기의 보급 규모가 낮다 보니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높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선 산림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문가 사이에서 인정받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IPCC가 내놓은 6차 평가보고서, 각종 특별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여러차례 언급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명시돼 있다. IEA(국제 에너지 기구)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산림바이오매스를 꼽는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임업연구사는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이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은 (국내)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는 한 축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목 태우는데 자료가 없다? 이 가운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를 두고 멀쩡한 원목까지 태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산림청이 발표한 '목재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목재펠릿 원료에 투입된 원목 비율은 29%였으며 2021년에는 37%에 달했다. 2022년에는 급감한 7%로 머물렀지만, 원목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이승록 정책위원은 "원목 또는 원목 형태(품질)의 원재료를 목재펠릿에서 이용하는 이유는 쌀로 밥을 만들고 밀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숲가꾸기 간벌이나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직경이 작은 10~30cm 원목이나 커다란 원목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목재펠릿을 만드는 원재료로 직경이 작은 원목과 제재소, 가구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목재가공 부산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원목으로 만드는 목재펠릿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법령지원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에 적용되는 이 기준은 일반 공·사유림보다 빠르면 10년 정도 먼저 나무를 벨 수 있다. 문제는 목재칩도 국산 원목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무를 파쇄하는 목재칩은 △펄프제조용 △보드(PB)제조용 △연료용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2022년 기준 연료용으로 생산한 목재칩 비율은 60%에 달한다. 산림청도 "지난 2021년 이후 해당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수확벌채 과정에서 멀쩡한 원목이 함께 태워지고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한 미이용 목재펠릿·목재 칩에 원목이 섞여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와 산림청 간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목재칩의 경우 기본적인 통계도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 애초에 관리감독 수준이 펠릿에 비해 매우 낮은 것 같다. 발전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목재칩 뿐만이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에 있어 수확벌채의 원목 혼입량 추정' 연구 보고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벌채를 통해 공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은 지난 2019년 약 10만 톤에서 2021년에 약 25만 톤으로 2.5 배 증가했지만, 동일 기간에 원목 수집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원목 수집량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량의 합이 벌채량보다 많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 국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규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현장에 쌓여있는 원목들…환경단체 "모순적인 상황" 실제로 CBS노컷뉴스는 국내 벌채 현장 등에서 원목들이 쌓여있는 걸 자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발전용으로 간다고 한다. 멀쩡한 원목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장에서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등 기술적인 한계를 들었다. 이와 관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측은 "나뭇가지는 수거 과정에서 흙, 돌, 철물 등 이물질이 많이 혼입되어 있어 100% 나뭇가지만으로 목재펠릿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경이 작은 원목이나 원목과 비슷한 품질의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목재가공 부산물 등을 적정한 비율로 혼입해 만들어야 규정된 품질의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품질기준으로 가정용은 △A1 △A2 △B, 산업용은 △I1 △I2 △I3 등과 같은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목재 가공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잔류물'은 I3 등급에 속한다.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는 "산에서 버려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으로 목재펠릿을 만들게 되면 I3등급을 맞추는 게 문턱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며 "품질 등급을 넘기기 위해서 극히 적은 물량의 원목들이 사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용한다 하더라도 REC 가중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 펠릿 공장에서도 비싼 원목을 무조건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측은 멀쩡한 원목을 태우는 게 과연 탄소중립이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송한새 연구원은 "업계 사람들은 나뭇가지만 넣으면 품질이 나오지 않아 원목을 섞어서 쓴다고 한다"며 "부산물만 쓴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취지에도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목 태운다고요? 비쌀 텐데…" 산림선진국의 반응 그렇다면 산림선진국으로 손꼽는 오스트리아는 어떨까.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현지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발전용이 80%에 달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정 반대다. 오스트리아는 산림바이오매스 난방용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설치된 배선망을 통해 지역 난방 보급이 이뤄진다. 오스트리아 농림부에 따르면 현지 전역에 설치된 산림바이오매스 난방용 시설은 약 2451개소에 달한다. 159개에 이르는 발전용 시설에서도 난방을 보급한다.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협회 크리스토프 세바스티안 로젠버그(Christoph Sebastian Rosenberger) 차장은 "화석 연료 시설로 관련 일자리가 지역당 8.5개가 창출될 동안 바이오매스는 지역당 61개의 일자리를 생기게 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및 목재 관리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에는 오직 작은 가지, 줄기, 목재 껍데기 등과 같은 부산물들만 사용한다 "며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나서야 남은 부산물을 에너지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차장은 한국에서 원목을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에너지로 활용하기에는 원목 자체가 너무 비싸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도 "(바이오매스에) 건강한 나무는 태우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항상 부산물만 사용한다. 나무가 제재소에 가면 껍질이 벗겨지고 톱밥이 생기는데, 이런 부산물을 사용하거나 산림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목재만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이유로 원목을 태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10년 간 IPCC에서 활동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강조한 네덜란드 안드레아 파이(Andre P.C Faaij) 위트레흐트 대학 교수 겸 TNO 수석 과학자는 "질병, 곰팡이 등으로 건축용·펄프용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목재를 바이오매스에 사용하는 건 이해된다"면서도 "펠릿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 원목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산림바이오매스 방향은? 산림청은 지난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가 국제 사회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순환형 산림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실연하고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2년 전체 원목 중 542만㎥(약 28%)를 에너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024년 7월 24일 개정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원목 혼입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nocutnews.co.kr/story/s240722/ 2024.07.26 05:30

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②숲가꾸기가 우리 숲에 도움된다?[노컷체크] (계속)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 산림청은 우리 숲이 더 건강해지고 재해까지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잘 관리된 숲에서 자리를 잡은 나무 뿌리가 깊이 자라 말뚝 역할을 하고, 뿌리들이 그물처럼 얽혀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와 산림 치유기능 향상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국내 산림 곳곳에 적정 밀도를 초과한, 이른바 '숲 과밀 상태'가 관측돼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산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도 밝힌 바 있다. 산림에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숲 스스로가 건강하고 우량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 숲가꾸기, 나무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지만…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나무량 증가다. 지난 2021년 국립산림과학원 숲가꾸기 사업 효과분석 TF가 연구한 '숲가꾸기 사업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리된 숲은 방치된 숲과 비교해 나무의 양이 42% 증가 했다. 소나무는 대경재(지름이 40cm이상인 나무)가 숲가꾸기로 42.7% 증가했고 중경재(지름이 20cm이상~40cm미만인 나무)는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리나무는 대경재가 21.7%, 중경재가 16.3% 각각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나무의 생장과 비례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의 증가폭 을 보였다. 산림과학원 정상훈 임업연구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숲가꾸기에 대해 " 농사를 할 때도 농부들이 솎아줘야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무 솎아베기도 똑같다 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숲을 자원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자원이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라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숲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공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로운 자원"이라며 "경제, 환경, 공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유럽 산림 연구 저널에 실린 '지중해 산악 소나무 숲에서 솎아베기 강도와 빈도가 미래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Modelling the infuence of thinning intensity and frequency on the futur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in Mediterranean mountain pine forests)' 보고서를 보면 낮은 강도로 10~15년 주기로 시행하는 솎아베기가 나무 생장에 가장 도움 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높은 강도나 다른 빈도의 솎아베기는, 인위적인 관리 없이 방치한 숲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와 비엔나 천연자원 및 응용생명과학대학교(BOKU) 산림 및 토양과학부 실비재배 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솎아베기와 임목 밀도가 산림 성장, 사망률 및 순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모델(Ageneric model of thinning and stand density effects on forest growth, mortality and net increment)' 보고서도 빈번한 솎아베기는 나무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비용 문제로 현실적이진 않아 실제 솎아베기를 수행하기 전 계획과 최종 수확시기를 고려해 수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상 같다. 나무 수종별 차이가 존재해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크거나 미미할 수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무량 증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나무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숲가꾸기의 딜레마…비용 대비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평균 2천억 원의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해 20만 헥타르(ha)의 숲을 가꾸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 620만 헥타르를 전부 돌아가며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선 약 6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림청이 예시로 공개한 솎아베기 1헥타르당 단가인 180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11조 1910억 원이 든다. 심지어 숲가꾸기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진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풀베기(1~3년), 덩굴제거(1~3년), 어린나무가꾸기(5~10년), 솎아베기(5~10년 주기로 2~3회), 가지치기 등 수행 과정에 따라 비용차이는 크지만 총 40년 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비용과 인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전 국토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 집행내역과 산림 평균 임목축적 변화량은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 이다.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전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5년간 투입되는 1조 3701억 원보다 경제적·공익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년 간 숲가꾸기 사업이 타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2조 465억 원, 고용유발은 5407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벌기령이 도달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며 산림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산림 선진국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숲가꾸기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한 자연 갱신을 선호한다" 고 밝혔다. 그는 "비용 면에서 좋고 지역에 대개 적응된 나무가 자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무를 심을 때만 수종에 따라 2.5-3m 정도 간격을 두긴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산림 전문가인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일 때부터 생산할 때까지 기간 내에 나무에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숲가꾸기라고 하는데, 국가가 모든 산림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 못 "이라고 지적했다. 정 기술사는 또 "숲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년 성장을 하고 보통 8~1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자연히 햇빛을 받은 뒤 탄소를 저장해서 부피를 키운다 "고 설명했다. 숲 생태계 다양화, 숲가꾸기로 가능할까? 이와 관련 산림청은 숲가꾸기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 및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목재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안보 기여 등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참조한 산림과학원 자료에서도 체계적인 숲가꾸기는 조림지의 하층식생 발달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는 17종의 하층식생이 출연했지만 실시한 지역에서는 55종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성숙한 숲에서는 75종이 출현하기도 했다.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같은 연령의 숲에 비해 3.2배~5.4배 풍부한 수치 다. 산림과학원 정상훈 임업연구사도 "솎아베기를 통해 숲에 틈을 만들면 햋빛과 빗물이 숲 바닥까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어 작은 나무들이나 풀과 같은 하층식생이 잘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산림 과학 기술 저널에 실린 '숲가꾸기 작업이 나무 성장과 산림 환경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forest-thinning works on tree growth and forest environment)' 보고서에 따르면 숲가꾸기 실험결과 하층 식생 중 목본식물이 17종에서 30종으로, 초본식물이 20종에서 44종으로 각각 증가해 산림관리 활동은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론도 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산림청은 숲이 천연의 과정을 가지고 다채로운 환경을 가졌을 때 더 강하고, 더 기후변화에 잘 살아남는 숲이 되고, 산불도 잘 안 나는 점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 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도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연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했다. 산불과 산사태의 해법일까? 산림청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을 통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대형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류의 밀도를 줄이고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존치시키거나 작은 수목이나 수풀 등 화재 발생 시 연료가 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10년간 전체 산불의 74%가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과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 했다. 폴 에어가트너 국장도 "오스트리아에서는 85%의 산불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숲에 마른 물질이 많을수록 화재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HBLA)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보통 부산물을 숲에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분을 많이 흡수한 토양 부식토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식토는 수분을 많이 저장하므로 실제로는 산불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한 '숲가꾸기 실행 및 미실행지의 임분특성에 따른 산불위험성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숲가꾸기 실행지역이 미실행지역에 비해 임목본수가 적어 산불의 수관화(나무의 잎과 가지에 불이 붙어 강한 화세로 퍼져가는 위험한 불)의 위험도가 낮고, 초본층의 식생이 많이 분포해 산불위험도도 낮다 고 나타났다. 산사태의 경우에도 굵은 뿌리가 암반층까지 뚫고 들어가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주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말뚝효과', 또한 나무의 가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해 흙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물 효과'를 유발해서다. 한국임학회지에 기고된 '숲가꾸기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숲가꾸기를 시행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나 강한 강도로 숲가꾸기를 한 지역은 오히려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의 장윤성 임업연구사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들이 더 재해에 취약해진다" 고 말했다. 그는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난에 보다 더 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숲에 도움되는 숲가꾸기…'경제' 목적 보단 '환경' 우선돼야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일반 숲가꾸기는 '우량 목재 생산' 으로 확인된다. 일반 숲가꾸기는 안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목재를 만들기 위해 숲을 가꿨지만,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8일 임상섭 신임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숲은 그냥 두어야 잘 자란다는 편협된 인식,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후진성 등으로 산주와 임업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22년 기준 15.0%로 매우 낮아 산림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원목자급률은 58.6%로 직전 년도 대비 2.9%p 상승 했다. 수입되는 목재의 1/4은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산림바이오매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다. 따라서 나무를 키워 연료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목재 자급률이 낮다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폴 에어가트너 국장도 "건강한 나무를 태우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고 단언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 7만 709헥타르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산광역시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축구장 3만 9773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남은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대기 정화와 수자원 보호 기능을 하며,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산림 면적의 감소는 단순히 녹지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숲가꾸기는 우리 숲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 목적보단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적용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전국 산림 630만ha 중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산림은 131만ha(21%)로 모든 산림을 경영하는 것은 아니며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 기준'에 따른 전국 산림의 연평균생장률은 2.5%이며 ▲ 산림바이오매스용으로 수입되는 비율은 653만㎥으로 전체 목재 수입량의 27%이므로 1/4 수준이라고 밝혔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2024.07.25 05:30

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노컷체크] (계속) 나무는 탄소를 먹고 자란다. 나무는 탄소 흡수원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흡수원의 확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일반적으론 '나무를 많이 심자'는 개념을 떠올린다. 나무(탄소흡수원)가 많이 생기면 인간이 배출한 수많은 양의 탄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산림청이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은 이같은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70~80년대 조림한 우리나라 산림은 수확기, 즉 베어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산림 2/3가 31~50년생 나무로 구성돼 산림의 이산화탄소(이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감소하는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산림순환경영'을 촉진할 필요"를 언급한다. 숲이 아닌 자리에 새로운 숲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으로 또 다른 전략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결국 베어내고 → 그 자리에 새로 심어 → 탄소흡수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산림에 부여한 전체 탄소 흡수 목표량은 3천만 톤. 이 가운데 94%(2826만톤)를 나무 베어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기한이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베어 국가 감축량 21%에 기여하겠다'는 산림청의 목표. 가능한 얘기일까? ​ 나무 베어 탄소 중립 해결한다? "인간은 어릴 때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든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나무를 베어 탄소 중립을 해결하자는 주장의 가장 큰 논거다. 같은 나무일지라도 어린 나무와 늙은 나무의 탄소 흡수량엔 차이가 있다. 노인이 더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노목(老木)의 생장 활동은 느려진다.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몸 속에 저장하며 성장하는 나무의 구조상, 유목(幼木)에 비해 노목의 탄소 흡수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문제는 한국 숲이 '저출산 고령화'  상태란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은 31~50년생 나무가 76%를 차지한다. "인간도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듯이, (산림의 나무도) 너무 수확하지 않고 계속 유지만 하면 새로운 나무가 자랄 데가 없다"고 국립산림과학원 장윤성 임업연구사는 설명한다. 한정된 공간을 늙은 나무들이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나무를 조성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다. 나무를 베어내면→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니→이들의 적극적인 성장으로 탄소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2016년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실린 '벌기령 단축이 미래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도 벌기령(나무가 벌채될 수 있는 최소 나이 기준. 쉽게 말해 노목의 기준)을 낮춰 더 많이 베어내고 재조림(숲을 다시 만드는 것)할 경우 "모든 수종에 걸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산림 부담 탄소 흡수량의 94%를 늙은 나무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계획이 탄생한 배경이다. 현장은 되물었다 "모두베기, 흙 그리고 시간은요?"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벌목 후 재조림.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측에서도 '벌목'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국토의 약 60%가 산림인 상황에서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취재진이 현장을 돌며 만난 이들은 '모두베기'와 '흙', 그리고 '시간 '을 언급하며 산림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①모두베기생명의숲 유영민 국장(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목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벌목은 일부 나무를 선택적으로 골라 자르는 △골라베기, 일괄적으로 베어내는 △모두베기로 나뉜다. 보통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골라베기를 꼽는다. 주변 나무는 그대로 둔 채 벌목 기준에 도달한 소수의 나무만을 골라 베어냄으로써 숲의 연속성을 유지해서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선 나무들이 일괄적으로 베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 실제로 취재진이 돌아본 산림 현장은 작지 않은 규모로 맨땅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선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갈아엎듯 불필요하게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들려왔다. 지역 현장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지의 가파른 지형 을 지적했다. 그는 "골라베기 기원인 독일은 완만한 지형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나무만 골라 베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골라 벤다 쳐도 (경사가 심하다보니) 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의 나무를 쳐서 함께 쓰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득실을 고려했을 때에도 문제가 많다"며 " 골라 베면 각각의 원목을 내리는 비용이 더 들고 목재 하나하나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반면 1만㎡ 나무를 다 베어서 공장에 갖다주면 약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②흙모두베기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토양도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베기 탓에  흙이 파헤쳐지면서 탄소가 유출 된다"고 말했다. ​​ 산림은 나무뿐만 아니라 숲과 땅을 모두 포함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양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주목하는데, 탄소 저장 능력은 이 중 하나다. 죽은 동식물이 땅에 묻혀 썩는다거나 미생물 활동 등으로 탄소가 발생하는데, 흙은 이 탄소를 저장한다. 대표적인 산림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선 흙을 간과하지 않는다. 산림법에 토양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벌채를 적극 지양한다. 서양에선 토양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를 '오가닉 카본(Organic Carbon)'으로 따로 지칭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림 정책에선 토양이 쉽게 등한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연구원은 " 토양이 탄소를 나무보다 많이 저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토양 탄소에 관한 연구도 없다 "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토양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머금고 있는지 공표된 적은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흙의 탄소 저장량 조사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질문에 "(표준화를 위한)탄소 계수 등은 개발했고 내부 공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기준에 맞게 20년간의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탄소 변화량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산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는 과정에서 지력이 감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위원은 "어찌 됐든 산사태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손을 댄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세질 텐데, 산에 손을 댈 때에는 재해위험 측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시간 ​​​ 또 다른 반대 근거는 시간이다. 유 국장은 "현실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 심는 숲이 기존 숲의 탄소 저장량을 초과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를 약 200톤 저장하고 있는 50년생 숲이 있다고 치자. 이 숲은 정부 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최대 흡수시기가 지난 노령림으로 벌채 대상"이라며 2025년 벌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들려줬다. 이어 "이 숲을 내년(2025년)에 베어낸다고 가정하면, 이 숲에 저장된 탄소 200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새로 심은 묘목이 다시 흡수량 200톤이 될 때까진 50년을 기다려야 한다 . 탄소 중립 기한 2050년엔 고작 25년생으로 구성된 숲이 될 뿐"이라며 "결국 최대한 베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기후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각국의 시민단체에서 부르짖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역현장 업체 관계자는 "어린나무가 흡수량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큰 나무에서 조금 빠는 것과 작은 나무에서 많이 빠는 것 중 어떤 게 더 많겠느냐"고 되물었다. ​ 50년의 시간이 나무에겐 결코 오래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나무는 수백년 성장할 수 있고, 한 100년은 자라야 성숙된 숲이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들에 따르면 50년생 나무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늙은 나무라 치기엔 너무 짧다. 만약 벌목해야 한다면 수령 기준이 아닌,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이라 말했다. 산림청 "모두베기, 법에 따라 가능…산은 회복된다"산림청은 우리 법이 모두베기를 허용하고, 이후 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골라베기 없이 모두베기한다'. '가파른 지형 때문에 모두베기 한다'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며 "모두베기 전 (이미) 전 단계들을 거친다. 골라베기 한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기준벌기령이 지나면 법에 따라 모두베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수확을 위한 벌채를 추진할 경우 영급(나이)과 생육상태를 고려한다"며 "벌채허가권자는 벌채 허가 전 나무의 영급과 생육상태 외 산림 현황, 재해유발 우려 등 다양한 인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모두베기 이후) 사면 복구를 하고 나온다. 또 이후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 몇년이 지나면 이전과 동일한 영향을 갖게 된다는 연구자료가 있다"며 산림은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산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두베기와 연관이 없고 강우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역할 제한적인데…부풀려진 '산림' 효과한국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은 2억 9100만 톤이다. 이 중 산림이 흡수하는 양은 2550만 톤이다. 전체의 약 9%에 불과하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정책 효용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벌목은 불가역적 선택이다. 산림청은 "지금 (한국 산림은) 30~50년생에 편중되어 있기에 나이 구조를 고르게 가져가자는 계획일 뿐"이라며 "순차적으로 적절히 수확해주고 다시 나무를 심어 결과적으로 나이 구조가 골고루 분포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담해야 하는 양에 맞춰) 산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전략을 짰고, 주어진 목표 안에서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산림청 계획대로 기존 숲을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더라도, 베어낸 나무는 배출량으로 계산된다. 유 국장은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무를 가꾸고-베고-심고-운반하는 데 발생한 온실가스까지 (배출량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순흡수량은 국제적 산림경영림에 대한 인정기준인 1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배출부터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나무 심어 해결하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감축할 거야'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이렇게 많이 흡수할 거야'를 먼저 띄운 것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아는 산림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지만, '산림의 최대 생장량' 또는 '탄소의 최대 흡수량' 등을 정책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산림이 탄소 감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산림의 기후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농림부 소속으로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고 있다. ​​ 이어 "단순히 숲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빠른 속도로 자라 비교적 더 많은 탄소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외래 수종이 있었으나, 오스트리아 산림법을 통해 이 수종의 조림을 규제했다고 한다.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침입성 우려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그는 "다양한 수종을 사용하고 자연 갱신을 허용해야 더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숲을 만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정책은) 그것이 생태학적으로도 더 가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림은 탄소 저장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며 "최대 생장량을 얻는 것은 오스트리아 산림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다. '흡수량'만 보는 함정…비극이 시작됐다송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숲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산림청은 대놓고 숲을 '탄소 통조림'이라고 한다. 탄소를 잡아주는 통조림이라는 건데, 숲(의 역할)이 정말 탄소 통조림뿐인가 "라며 "숲은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등 여러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무가 늙어 흡수량이 떨어져도 중요한 건 숲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머금고 있는가다. 줄곧 증가하던 흡수량이 줄어들었을 뿐 저장량은 그대로 "라며 "단순히 어린나무가 좋다, 이렇게 단일화하는 건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장에선 이 같은 관점이 근시안적인 산림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숲의 숙성을 막는단 지적이다. 송 연구원은 "나무를 베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 키워 빨리 베어 저급재 목재(일지라도) 활용하자가 산림정책의 기본"이라며 "결국 나무를 오래 길러 벌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도 "나무를 베고 다시 심어 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침소봉대다"라며 "숲을 경영한다는 건 인간의 오만한 표현이다. 지금 시대의 본질은, 인간이 자연을 경영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교만이 낳은 위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산림청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한국의 연간 총 목재수확지 중 모두베기는 약 25.9%로 대부분이 모두베기 방식은 아니고, ▲숲의 탄소저장량은 수확된 목재의 탄소저장량을 합하면 기존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기획·취재 : 박기묵 정재림 장윤우 최보금 -본 기획물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랙티브]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페이지 바로가기 2024.07.24 05:30

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노컷체크] 의대증원은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내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명시한 예외 조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든 예외 조항은 시행령 33조 3항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다.   즉, 의대 증원이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자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은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지난 3월 11일 재반박했다. 즉 입학정원 감축 뿐 아니라 증원도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입학증원의 사례로 작년에 발표한 첨단 분야 학과와 간호학과 증원을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두 사례는 의대 증원과 같은 방식일까?   첨단 산업 학과 증원 사례는 의사 증원과 유사 우선 첨단 분야 모집 단위 확대를 보자.   작년 발표된 첨단 산업 학과 증원의 경우 타 학과 인원 조정이 없는 순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의사 증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수도권 대학의 무조건 증원이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첨단 산업 학과 수도권 증원이 있긴 했으나,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정원을 늘렸을 뿐이다. 즉 증원된 인원만큼을 다른 모집 단위에서 감축했다. 늘린 정원이 여석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신입학 모집인원을 감축했다.   간호학과 증원 사례는 의사 증원과 달라 간호학과 증원 사례는 어땠을까?   정부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보도 자료에는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비즈와의 통화에서 "간호학과 증원의 경우는 700명씩 매년 증원해 온 것이라 타 학과 인원 감축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산업 학과와 의학과 증원이 조건 없는 순증인 반면 보건의료계열 증원은 조건부 증원인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결국 교육부의 3월 11일 재반박 가운데 간호학과 증원이 의사 증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식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2024.05.23 06:10

의사협회는 '파업' 중인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노컷체크]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2주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두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모아달라고 제안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협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의대 중심의 새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전공의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의대 교수들의 중재 시도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은 의협을 의료계 대표단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모습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치는 의료계 파업의 주도권은 과거부터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킨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채 10%가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단합력을 과시했다. 정부가 바뀌고, 4년 만에 재연된 이번 파업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22일 55개 수련병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 강행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이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은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이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실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은 예고대로 지난 19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전국에서 줄사직이 잇따랐다. 2020년에 이어 올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은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전공의 대표단체로 알려져 있는 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소속 1만 5천여명이다. 통계청 자료에서 2022년 기준 전국 전공의가 총 1만 2774명(인턴 3137명·레지던트 9637명, 전체 의사의 9.5%)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이런 대전협이 최근 의협과 따로 비대위를 꾸리며 별개 단체인 듯한 행보에 나섰지만 실상은 의협의 산하단체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의협은 산하에 의학회·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시도지부 등을 두고 있는데, 대전협은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다. 협의회에는 대전협 이외에 개원의협의회, 군진의사협의회, 공직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병원장협의회 등도 포함된다. 실제 대전협은 여러 부분에서 의협과 논의를 함께한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도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다만 파업 등 중대한 논의는 대전협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으기 때문에 종종 의협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던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추진 및 의료계 파업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던 전공의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진통 끝에 전공의들도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박지현 당시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협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새로운 젊은의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위원장은 "대전협은 의협의 공식 산하단체이므로 (민주당과) 의협 합의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공의 노조와 의대생·전임의협의회를 포함하는 새 기구를 만들겠다. 회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오직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결구조를 바로잡겠다. 젊은의사들에 대한 존중 없이, 졸속 합의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전공의들의 무기한 총파업은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종료됐다. 즉, 의료계 내 잡음은 있었지만 당시 의협이 사실상 파업을 종료시킨 셈이다.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의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주도하는 대전협이 의협 산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지속적으로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개원의 중심인 의협보다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28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퇴한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전공의·의대생 소속이 대학이다. 그들을 지도하는 게 의협인가? 대학교수이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부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있는 의료법상 법정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의협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의협이 대전협 비대위에서 나오는 결정사항이나 행동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대표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긴 힘들지만 전공의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할 때는 대전협, 의협, 대한의학회 등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한다. 그 중에는 대전협, 의협, 대한의학회도 있다"며 "전공의 정책이라는 게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병원과 그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의분들도 다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와 의협은 각종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28 15:31

의사 수 늘리면 의료붕괴 vs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누구 말이 맞나?[노컷체크] ◇조태임>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정원확대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선정수> 우라나라 전체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약 분업 당시 의사들의 반발이 엄청났었는데요. 당시 의사와 정부의 합의로 의대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 정원이 18년 지난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의대 정원이 묶여 있으니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일정합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는데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공급 부문에서 경쟁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의사들의 수입이 보장되는 겁니다. 업무강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이 많아서 소송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 분야로는 지원자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개원하기 좋은 전공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아과 대란도 나오고,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뇌졸중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런 과목들은 지원율이 150%를 넘깁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가정의학과는 50%에 미치지 못하고요. 산부인과 67.4%, 응급의학과 79.6%, 외과 83.6% 이렇습니다.   ◇조태임> 일단 용어 정리 좀 해보죠. 의사 총파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선정수> 엄밀히 따지면 파업은 아닙니다. 의사협회는 주로 개원의들이 회원이거든요. 개원의는 말 그대로 내 개인병원을 낸 의사들이고요. 노동자라고 하기보다는 사장님에 가깝죠.  의협도 노동조합이 아닌 직능단체고요.  그래서 의협이 하는 집단 진료거부 등은 파업은 아닙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한데,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거든요.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입니다.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공의도 노조를 조직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파업으로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냥 집단 진료거부, 또는 집단행동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임>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복지부 차관이 자기 자식 의사 만들려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거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선정수> 박 차관이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져왔다고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국제반입니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요. 13일에는 전공의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단체행동 돌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두고 부모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학부모 회의장이 됐다. 성토장이 됐다. 대통령하고 맞대결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학부모 뜻에 따라 결론이 났다. 이런 루머가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게. 이 전공의들의 회의가 임시 대의원총회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부모님들이 난입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조태임> 그렇군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아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의사들은 '의사 수 안 모자란다. 안 늘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이렇게 진단이 엇갈릴까요?   ◆선정수>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필수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의사들이 돈은 안 되고 노동강도는 높은 필수의료분야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에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부르는 과목에 의사가 없다는 거죠.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해법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정부는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필수의료분야로 인력이 공급된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수가를 높인다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활성화하자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필수의료분야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태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짚어보죠.   ◆선정수> 의사들은 저출생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의료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 의료비 지출은 J커브를 그립니다. 노인이 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죠. 사망 직전 1년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의료수요는 분명히 늘어나는 거죠. 물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수요가 감소하는 날이 올겁니다. 주기적으로 인구 및 의료수요 변동과 이에 따른 의사 수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조태임>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선정수>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의학교육은 간데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됐다.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단순히 OECD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산출기준이나 실질적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학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두번째고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뜨렸다는 게 세번째 주장의 핵심입니다. 의사협회의 핵심 구호는 "일방적인 의대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 인데요. 의사 말대로라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정부 말대로라면 이대로 그냥 두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거죠.    ◇조태임>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정수> 네 일단 의사단체들이 지난 정부 때도 집단행동을 하면서 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전 정부랑 똑같이 의대정원 확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한마디로 기댈 언덕이 사라진 거죠.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고소득 직업임에도 툭하면 진료거부로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팽배했구요.   ◇조태임> 그런데 정부는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선정수>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당장 내년 모집,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면 2031년부터 늘어난 정원만큼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 이런 계획이죠.   ◇조태임>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2천명 늘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된다 안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선정수> 의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의대 학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2천명은 지금으로서는 부실 의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수치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의대정원 40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철회됐죠. 의사단체 전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처단해야 할 원수', "똥개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다" 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의 거부감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태임> 의대정원 늘리자는 의사들은 없나요?   ◆선정수>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보연은 추무진 전 의협 회장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환자들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인데요. 더보연은 의대 정원을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더보연은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당장 긴급하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접근은 힘들게 공부해 의사됐는데 격무에 시달리면서 돈도 못벌고 소송만 당하면 거기 뭐하러 하냐 이런 것이거든요. 접점을 찾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조태임> 열심히 본분을 다해 일하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의사단체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것같아 안타까워요. 하지만 또 그만큼 불신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사단체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듯 한데 결국은 대화가 답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팩트체커였습니다. 2024.02.17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