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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이어 부장검사 집결…대통령 면담에도 요동치는 檢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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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 집결…대통령 면담에도 요동치는 檢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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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평검사 회의 이어 20일 부장검사 회의
    22일 대검 '검수완박' 전문가 공청회까지
    대통령 면담했지만…여당은 법사위 심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일 열린다. 다음날인 20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곧바로 소집된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고검장, 검사장에 이어 평검사, 부장검사까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일선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우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일선 검찰청 평검사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다. 전국 규모의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소집된 이후 19년 만이다.

    앞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해 직접 검수완박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여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간부가 아닌 평검사와 조직의 허리 격인 부장검사까지 퍼져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오는 22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 경과와 실무적 문제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다루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를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도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전격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 뒤 김 총장은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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