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성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안건조정위 제출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들은 사실상 조만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8명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부에서 위원들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성되는데,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안건조정위 요구서가 접수되면서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법안소위가 파행되자, 안건조정위를 선제적으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되면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돌발 행동을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의원의 탈당까지 불사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을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한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