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양향자 의원, 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명분으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속 의원 돌연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
민주당 소속으로 인사청문TF단장을 맡고 있던 민형배 의원은 20일 돌연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바로 탈당계를 처리하고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됐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검증이라는 중책을 맡은 민 의원이 하루 아침에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는 사보임을 승인한 바 있고 당시에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인 것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힘의 균형을 맞췄지만 야당 몫으로 양 의원을 끼워 넣으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이 돼 표결시 민주당 측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겨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전날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다시 꼬였다. 양 의원 명의의 이 입장문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한솥밥을 먹던 양 의원을 설득하기 보다는 민형배 의원 탈당 카드로 다시금 꼼수 동원을 선택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며 다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측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국회 합의정신 무시하고 검수완박 일방통행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안건조정위 제도는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여야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자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 시켜 억지로 의결 정족수를 넘기는가 하면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속 의원을 하루아침에 탈당시키면서까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때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동원됐던 양 의원조차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안건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떠 자신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표결에 부쳐 안건을 통과시킨 뒤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기세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해당 안건은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 시키기 위해 본회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기 회기를 2~3일씩 쪼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상 본회의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필리버스터 역시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허용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시 민주당이 국회법의 합의정신을 교묘하게 무력화 시키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민 의원의 사보임 요구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권 원내대표는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법사위가 민주당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냐"며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탈당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