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아들 강 모씨와 측근 정 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입장 정리와 함께 강 씨와 정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등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도중 이를 모면하고자 수사기관에 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며 "더구나 4년 전에 있었던 선거 관련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배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 씨에게 입장을 물었고 강 씨는 재판부에 "저로 인해 아버지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까지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씨 측 변호인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6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로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명절을 앞두고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1억4천1백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선 검찰 측과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강 씨 측 변호인이 언급한 '나주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는 지난 2020년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금품을 챙긴 사건이다.
지난 2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와 전 언론인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강 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신분으로 234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강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