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분기 동안 100대 건설사에서만 1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분기나,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사고 발생이 크게 줄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 분석 결과 1분기 중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이고,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이었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었고, 관련 하도급사는 8곳이었다.
특히 전년 4분기에 14개 건설사 및 16개 관련 하도급사에서 17명이 숨졌던 것에 비교하면 건설사는 7곳, 하도급사는 8곳, 사망자는 3명씩 줄어 감소폭이 컸다. 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비록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같지만, 사망사고 발생업체(10개사)는 3곳 줄어들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비교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빠르게 갖춘 대형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보다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줄었는데도 사망자 수가 같았던 이유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가 컸다. 이 사고에서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가 됐다.
또 현대건설㈜은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은 하나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각각 발생해 뒤를 이었다.
또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이러한 사망사고에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로 집계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공사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었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총 11개 기관으로 각 기관마다 1명씩 숨졌다.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화성시에서만 4명이 숨지는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인천에서 4명, 서울에서 3명이 숨졌다. 아울러 대구와 충남, 경남, 경북에서 2명씩, 대전과 제주는 1명씩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들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는 지난 달 4일부터 이 달 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히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