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정부가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초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한·미의 협력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의식한 듯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IPEF에 가입하겠다고 오늘까지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이고,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IPEF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일을 순방할 때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IPEF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를 뜻한다. 크게 무역(노동, 디지털 등 포함), 공급망, 인프라·탈(脫) 탄소 , 세금·반(反)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IPEF에 가입할 경우, 반도체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와 공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