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20~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만약 정말로 도발이 이어진다면 보수 기조로 돌아선 한국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무력시위를 할 명분을, 미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고 나갈 빌미를 주는 셈이다. 물론 무엇이 되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국정원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핵실험 거의 준비 완료"…김정은 속마음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 회의 직후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고 핵실험도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며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발사 징후가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ICBM 발사는 이미 지난 3월에도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형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라고 발표한 만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도 신기하진 않다.
연합뉴스전날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주말까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면서도 "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국가정보원 판단은 '핵실험이든 ICBM이든 준비는 완료됐다' 쪽이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린 셈인데, 그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진 확실치 않다. 군사적 관점으로만 보면,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할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굳이 바이든 방한 전, 또는 방한 기간에 핵실험을 감행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뒤 첫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한 제반 증후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한미 정상 같은 벙커에? 무력시위? 전략자산? 비닉무기? 기동훈련? 모두 가능하지만 결국 사후약방문
당연하지만 김정은의 속마음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군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김 차장은 "만약 한미정상회담 기간에라도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플랜B(대체 계획)를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방한 기간 중 실제 도발이 벌어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벙커에서 각각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마침 바이든 대통령 숙소는 용산에 있는 하얏트호텔인데다, 양 정상 만찬 장소도 국방부와 미군기지 바로 앞 국립중앙박물관이라 일이 터지면 벙커로 빠른 시간 내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자는 곳이 아직까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아예 양 정상이 함께 보고를 받고 규탄 성명을 내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다.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인 만큼 상당한 수준 메시지로 풀이될 수 있다.
국방부 제공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보통은 무력시위가 기본 구성품이다. 지난 3월 24일 ICBM 발사 당시 군은 동해상에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운용하는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 1발,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 1발, 해군이 운용하는 해성-Ⅱ 함대지미사일 1발, 공군이 운용하는 공대지 JDAM GPS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펼쳤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인 25일엔 우리 공군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인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펼쳤다. 전투기 다수가 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이 전투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레이더와 방공망이 허술한 북한 특성상, 마음만 먹는다면 F-35A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가능한 수준의 무력시위로 모자라다 싶으면 미군 전략자산 전개가 있다. 김 차장은 관련 질문에 "중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원할 것이 있고 몇 주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협의하고 고려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대한 도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인진 언급하지 않았다.
정황상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공군 전략폭격기를 의미하고, '몇 주 걸리는' 것은 해군 항공모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으로 보인다. 이 전력들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펼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 된다.
비닉(庇匿) 사업(비밀리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기 개발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무기가 도입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당연하지만, 아직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무기들도 많다.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무기를 공개하면 된다. 물론 공개 자체로 인해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게 된다는 점이 감안해야 할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 광주=박종민 기자8월까지 사태가 계속 심상찮게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FTX)을 재개하고, 이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도 연합기동훈련 자체는 하고 있지만 규모가 대대급 이하이고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공개하는 카드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는 보수 강경 기조를 계속 강화할 명분을, 미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명분을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이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되는 만큼,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북한을 처음부터 억제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해법은 별로 없다는 점이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