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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초기멤버 합류…美주도 아시아재편 보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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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초기멤버 합류…美주도 아시아재편 보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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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미국이 IPEF를 통해 다시 아시아 경제 체제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 경제 체제의 영향력을 잃었는데, 다시 그 위상과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에너지·탈탄소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더라도 IPEF 참여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초기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 재편 전략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

    IPEF는 2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식 제안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도 참여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참여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7개국이나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IPE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 부분이다. 공급망 유지는 역내 협력국 간 물류 효율성과 핵심 원자재, 가공물,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국의 희토류 등 특정 국가가 다량으로 보유한 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IPEF 국가 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문제 의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등을 크게 의존했다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사례나 중국이 요소수 원료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맞았던 전례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는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란 글로벌 아젠다에 발 맞추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미국과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노려볼 수 있다.

    조세 및 반부패는 가상화폐와 글로벌 자금 세탁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기존의 무역협정에 디지털 경제 분야까지 개방 분야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IPEF가 사실상 대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한중FTA 후속 협상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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